[서식 예]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취득시효완성 뒤 소유권 상속된 경우)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 ○○군 ○○면 ○○리 ○○ 대 300㎡ 중 별지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0㎡에 관하여 20○○. ○.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 ○. ○. ○○ ○○군 ○○면 ○○리 ○○ 대 300㎡(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 함) 중 별지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0㎡(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고 함)를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김◈◈로부터 금 ○○○만원에 매수하여 건물을 짓고 살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절차는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2. 그런데 소외 망 김◈◈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을 매수한 때로부터 20년이 지난 20○○. ○. ○. 사망하였고, 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매수사실을 주장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제시를 요구하며 위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매수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을 소외 망 김◈◈로부터 매수할 때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소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사건 토지부분을 소외 망 김◈◈로부터 매수한 19○○. ○. ○.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 ○. ○. 이 사건 토지부분을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본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 ○○군 ○○면 ○○리 ○○ 대 300㎡ 중 별지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0㎡에 관하여 20○○. ○.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건축물대장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공시지가확인원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도           면

(○○ ○○군 ○○면 ○○리 ○○ 대 300㎡)

1 2 ㉮ 150㎡ 6 5	3 ㉯ 150㎡ 4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함(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37428 판결).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883 판결), 상속인은 원래의 소유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점유자는 상속인에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음.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시효제도는 일정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 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음(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판결, 1976. 11. 6.선고 76다148 판결).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판결).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