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부당이득금 등 청구의 소(보이스피싱 피해)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부당이득금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선택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이고, 피고는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피의자에게 자신의 예금계좌에 대한 처분권을 넘겨 전화금융사기에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고 명의의 계좌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 받은 자입니다.

2. 법률상 원인 없는 계좌이체(전화금융사기)

원고는 2000. 00. 0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피의자의 전화를 받고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에서 피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 ******-**-******로 2회에 걸쳐 3,000,000원을 계좌이체 하였습니다(원고는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즉시 지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현재 피고의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알지 못함. 갑 제1호증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갑 제2호증 입출금 내역서).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원고(송금의뢰인)와 피고(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피고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할 것입니다.

4. 불법행위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

또한 피고는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가 전화금융사기(불법행위)에 이용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예금계좌에 대한 처분권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피의자에게 넘겨 위 2항과 같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는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피의자와 함께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게 된다 할 것입니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또는 손해배상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을 받은(또는 위 불법행위일인) 2000. 00. 0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갑 제2호증                     입출금 내역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주민등록표등본(원고)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