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동산인도 청구의 소(매매계약에 따른 경우)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동산인도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위 동산의 인도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금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당일 금 ○○○원을 지급하고, 다음날 위 동산을 피고로부터 인도 받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동산의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의 인도를 청구하고, 만약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의 인도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여 위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원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2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목   록(동산의 표시)

물 건 명 : 면직기

수    량 : 3대

제작회사 : ○○정밀

소 재 지 :  ○○시 ○○구 ○○길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채권성립당시 위 동산이 있었던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