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준비서면(보험금, 피고)

준  비  서  면

사   건   20○○가단○○○○ 보험금

원   고   ○○농업협동조합

피   고   ◇◇보증보험(주)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 ○. ○.자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취지입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검토

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20○○. ○. ○. 원고와 피고는 소외 ▣▣산업 ▣▣▣의 원고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을 지급보증하기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보험기간을 20○○. ○. ○.부터 20○○. ○○. ○.로 하여 체결한 바 있습니다.(갑 제2호증의 1 참조.)

나. 보증보험약관의 규정

위 보증보험보통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다음부터 주계약이라 함)에서 정한 채무(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다음부터 ‘피보험자’라 함)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위 약관에 따라 보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일부채권의 이행기일이 보험기간을 도과함

1) 그런데 원고 제출의 갑 제7호증의 1(판매 미수금원장) 중 제3매째 미수금원장 기재를 보면 상환기일이 위에서 본 보험기간 만료일인 20○○. ○○. ○. 후로 된 부분이 있어 이는 이행기일이 보험기간을 넘어섰기 때문에 위 약관규정에 따라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측 증인 ◎◎◎도 무이자 외상기간 30일을 인정한 것으로 증언하여 위 백미대금의 이행기일이 보험기간을 넘어선 것임이 명백합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 마땅합니다.

20○○.   ○.   ○.

위 피고   ◇◇보증보험(주)

대표이사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기간	제소 후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부수	준비서면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제출의무	지방법원 합의부와 그 이상의 상급법원에서는 반드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변론을 준비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272조 제2항).
의 의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
기재사항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에 법정되어 있음> 1.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사건의 표시 4.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5.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6. 덧붙인 서류의 표시 7. 작성한 날짜 8. 법원의 표시
효 과	자백간주이익(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진술의제의 이익(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실권효의 배제(민사소송법 제285조 제3항), 소의 취하 동의권(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변론과 그 준비 >> 준비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