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인도청구의 소(증여)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기재 제1목록 토지에 관하여 20○○. ○.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기재 제2목록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기재 제1목록 토지를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증여계약의 체결

가.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김◉◉를 향후 1년간 보살펴주는 조건으로 별지기재 제1목록 토지를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증여계약서 참조).

나. 원고는 위 증여계약에 따라 소외 김◉◉에 대한 학비를 제공하는 등 증여계약상의 부담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의 1 내지 20 각 영수증, 갑 제3호증 재학증명서 각 참조).

다. 그럼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별지기재 제1목록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주고 있지 아니한바, 피고는 위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2. 토지인도청구와 관련하여

가. 피고는 위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별지기재 제1목록 토지 위에 20○○. ○. ○.경 별지기재 제2목록 건물을 건축하여 별지기재 제1목록 토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 ○. ○. 별지기재 제1목록 토지를 증여하였는바, 위 증여계약에 따라 흠 없는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며,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 이외에 재산점유이전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기재 제1목록 토지의 소유권자이나,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 증여계약에 따라 이를 점유할 권원 없이 별지기재 제1목록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별지기재 제2목록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기재 제1목록 토지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3. 맺음말

원고는 피고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별지기재 제1목록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증  명  방  법

1. 갑 제1호증               증여계약서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20   각 영수증

1. 갑 제3호증               재학증명서

1. 갑 제4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각 사진

첨  부  서  류

1. 위 증명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187㎡

2. 위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건물 건평 75㎡(가건물).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의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대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 판결; 1980.1.15. 선고 79다1799 판결; 1988.9.13. 선고 86다카2908 판결: 1999. 3. 18. 선고 98다32175 판결 참조).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3.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