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성 및 본의 창설허가신청서

성(姓) 및 본(本)의 창설허가신청

청구인 겸 사건본인   ○ ○ ○ (○ ○ ○) 성별 : 남

추정생년월일 : ○○○○년 ○월 ○○일

주  소 : ○○시 ○○구 ○○길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을 “강(姜)”으로, 본을 “전주(全州)”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겸 사건본인은 추정생년월일 서기 197○년 ○월 ○일 전북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출생된 것으로 추정되오나 친부모가 누구인지도 전혀 모르고 다만 197○년 ○월경 전주 ◎◎ 아동복지회에서 보육되고 있다 197○년 ○월 ○일 ○○도 ○○군 ○○면 ○○길 ○○번지의 □□□(□□□)과 □□□(□□□)사이의 자(子)로 입양 되었습니다.

2. 그러나 전 호적(법률 제8435호로 폐지된 호적법에 따른 호적부를 말하며, 이하 “호적”이라고 함)상의 □□□(□□□)과 □□□(□□□)는 사건본인을 198○년 ○월 ○일 친생자 ○○○(○○○)으로 출생 신고하여 호적에 입적하였으며 사건본인도 어린시절 친부모로 알고 성장해 오다 초등학교 재학 중 주위사람들을 통하여 본인이 호적상의 부모사이의 친생자가 아니며 고아원에서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한 심한 심적 충격과 갈등으로 학교에 잘 나가지 아니하게 되고 방황이 시작되면서 학교생활과 집을 나와 기거했던 논산시 연무읍 소재 사회복지 법인 ◇◇ 생활에도 정상적으로 적응치 못하고 결국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자퇴한 후 서울 등 지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 현재는 주소지에서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사건본인의 심적 갈등과 충격으로 양부모와 간간이 뜻하지 않은 불화가 있었으며 결국 전호적상 부모인 □□□(□□□) 및 □□□(□□□)와 청구인은 199○년 ○월 ○일 ○○지방법원에서 양자간에 친생자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양친자관계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아 청구인겸 사건본인은 □□□(□□□)과 □□□(□□□) 호적의 자(子)에서 199○년 ○월 ○일 말소됨에 따라 현재는 사고무친의 고아이자 무적자로 호적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4. 하지만 사건본인은 이제 성년이 다 되어 친생부모를 찾고자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노력도 해보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정정당당하게 사회생활 또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호적이 절대로 필요함으로 청구취지와 같이 성과 본의 창설을 허가받아 일가창립을 하고자 본 심판 청구를 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등본                      1 통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 판결문     1 통

1. 확정증명원                        1 통

1. 입양확인서                        1 통

1. 말소사항이 기재된 제적등본        1 통

20○○년   ○월  ○일

위 청구인 겸 사건본인   ○  ○  ○ (인)

○ ○ 지 방 법 원  ○○지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본인의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가정법원		신 청 인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라류 민법 제781조4항,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기 타	․부와 모를 모두 알 수 없는 자(기아)의 경우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민법 제781조4항) ․외국인이 귀화하거나 한국인과 혼인하여 한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우리나라 방식의 성을 갖고자 하는 경우 성과 본을 창설(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