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항소장{손해배상(산), 모두 불복, 항소이유 기재}

항     소     장

항소인(원고) 1. ○○○

2. ◉◉◉

3. ○①○

원고들 1 내지 3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원고3 ○①○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4. ○②○

5. ○③○

원고들 4, 5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항소인(피고)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20○○가단○○○ 손해배상(산)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 ○○. ○. 판결선고 하였는바, 원고는 위 판결에 모두 불복하고 다음과 같이 항소를 제기합니다(원고는 위 판결정본을 20○○. ○○. ○○. 송달 받았습니다).

제1심판결의 표시

주문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연대 부담으로 한다.

불복의 정도 및 항소를 하는 취지의 진술

항소인(원고)들은 위 판결에 모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합니다.

항  소  취  지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피항소인)는 원고(항소인) ○○○에게 금 78,800,411원, 원고(항소인) ◉◉◉에게 금 5,000,000원, 원고(항소인) ○①○, 원고(항소인) ○②○, 원고(항소인) ○③○에게 각 금 2,5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피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  소  이  유

1.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은 이유 1의 다항에서 원고(항소인, 다음부터 원고라고만 함) ○○○가 로울러에 감긴 틀줄이 서로 엉키게 되자 이를 풀기 위해 로울러의 작동을 멈추었다가 로울러가 거꾸로 회전하도록 클러치를 작동하는 순간 틀줄이 끊어지면서 오른손이 틀줄과 함께 로울러에 빨려 들어가 우측 제2, 3, 4, 5 수지 절단창을 입게 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도 이 사건 사고가 틀줄이 서로 엉키게 되었음에 기인함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로울러의 한가운데가 마모되어 홈이 패어 있음은 을 제1호증(사진), 갑 제5호증의 9(소외 선장 김▣▣의 진술), 갑 제5호증의 17(소외 이▣▣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패여진 로울러의 홈이 틀줄을 엉키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틀줄이 엉키게 된 원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시도 없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던 소외 선장 김▣▣와 피고(피항소인, 다음부터 피고라고만 함)의 남편인 소외 이▣▣의 증언을 기초로 하여 원고(항소인) ○○○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이 설시하고 있는 원고 ○○○의 과실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부득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틀줄을 여러 번 감아 말뚝에 감아놓고 앉아서 작업하던 중 로울러를 역회전시키다가 틀줄이 끊어져 사고를 당하였다는 것으로서 과실상계로서 참작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를 면책하도록 할 정도에 이른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안전교육에 관하여

증인 박▣▣는 선원들에게 조심하여 일하라고 할 뿐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는 아니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별표1에 따르면  어업에도 같은 법을 일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에게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며,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의 별표8에 의하면 매월 2시간이상의 정기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하며 별표8의2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내용으로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주인 피고는 물론 관리감독자라 할 수 있는 소외 선장 김▣▣도 근로자인 원고 ○○○에게 위와 같은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항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항소인(원고) 1. ○○○ (서명 또는 날인)

2. ◉◉◉ (서명 또는 날인)

3. ○①○

원고3 ○①○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서명 또는 날인)

모 ◉◉◉ (서명 또는 날인)

4. ○②○ (서명 또는 날인)

5. ○③○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제1심 법원(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제출기간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다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제출부수	항소장 1부 및 상대방 수만큼 부본제출	관할법원	※ 아래(1)참조
불복절차 및 기간	<원심 및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각하결정>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항, 제402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44조) <항소심 판결> ․상고(민사소송법 제422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425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 (1) 관  할

1. 고등법원 관할 사건

- 지방법원합의부의 판결(법원조직법 제28조 제1호)

2. 지방법원합의부 관할사건 :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

※ (2) 인 지

항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가액(소가)에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1.5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 다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 현금 납부(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상소 및 재심 >> 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