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이사장선임결의 무효확인의 소

소          장

원   고   1. ○①○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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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②○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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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③○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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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상가◇◇조합

○○시 ○○구 ○○로 ○○(우편번호 ○○○○○)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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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선임결의무효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의 20○○. ○○. ○.자 대의원총회에서 소외 ◈◈◈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들은 ◇◇상가◇◇조합 설립당시 피고조합 정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피고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고, 피고조합은 20○○. ○. ○. 설립허가를 받아 20○○. ○. ○. 그 등기를 마친 법인입니다. 20○○. ○. ○.자로 피고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된 소외 ◉◉◉가 그 직무를 수행하고 20○○. ○. ○○. 퇴임하였습니다.

2. 그리하여 20○○. ○○. ○.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여 소외 ◈◈◈를 이사장으로 선임 결의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피고조합의 정관 제55조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면 이사장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20○○. ○○. ○. 이사장으로 선임 결의된 소외 ◈◈◈는 ○○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까지 복권되지 아니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사장으로 선임결의 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정관의 규정에 위배하여 이사장으로 선임결의 한 것입니다.

4. 그러므로 이사장의 선임과 퇴임에 막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조합원인 원고들은 이사장의 선임결의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증  명  방  법

1. 갑 제1호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조합정관

1. 갑 제3호증                 파산선고 심판서

첨  부  서  류

1. 위 증명방법              각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1. ○①○  (서명 또는 날인)

2. ○②○  (서명 또는 날인)

3. ○③○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 멸 시 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조합의 이사장선임결의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조합 내의 이사장 선임결의상의 하자를 둘러싸고 일어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조합만을 당사자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외에 선임된 이사장 개인에 대하여는 따로 그 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음(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6295 판결).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무효주장의 방법으로서 이사회 결의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이 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위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민법상의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는 의연히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이나, 그 대표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이 된 경우에는, 그 가처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대표자는 그 본안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고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므로, 그 본안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도 직무집행을 정지당한 대표자가 아니라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보아야 함(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1348 판결).

※ (1) 관  할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 한편,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