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재단법인 ◇◇재단

○○시 ○○구 ○○로 ○○(우편번호 ○○○○○)

이사장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의 20○○. ○. ○.자 이사회에서 김◉◉, 이◉◉를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법인은 20○○. ○. ○. 10:00 ○○시 ○○구 ○○로 ○○ 소재 피고법인에서 이사회를 소집하여 청구취지 제1항과 같은 결의를 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고법인의 정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취지 기재 이사회를 소집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3.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지 않은 이사회는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당해 이사회의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증  명  방  법

1. 갑 제1호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정관

첨  부  서  류

1. 위 증명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 멸 시 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민법상의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는 의연히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이나, 그 대표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이 된 경우에는, 그 가처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대표자는 그 본안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고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므로, 그 본안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도 직무집행을 정지당한 대표자가 아니라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보아야 함(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1348 판결).

※ (1) 관  할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 한편,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