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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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재단법인 ◇◇재단

○○시 ○○구 ○○로 ○○(우편번호 ○○○○○)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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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의 20○○. ○. ○.자 이사회에서 소외 이사 김◉◉를 해임하고 소외 이◉◉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법인은 20○○. ○. ○. 10:00 ○○시 ○○구 ○○로 ○○ 소재 피고법인에서 이사회를 소집하여 피고법인의 이사 김◉◉를 해임하고 이◉◉를 이사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고법인의 정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서면으로 회의일시, 목적, 안건 등을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이사회는 위와 같은 통지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개최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는 그 소집절차가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어 그 결의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증  명  방  법

1. 갑 제1호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정관

첨  부  서  류

1. 위 증명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 멸 시 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무효주장의 방법으로서 이사회 결의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이 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위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민법상의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는 의연히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이나, 그 대표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이 된 경우에는, 그 가처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대표자는 그 본안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고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므로, 그 본안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도 직무집행을 정지당한 대표자가 아니라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보아야 함(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1348 판결).

※ (1) 관  할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 한편,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