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상 속 재 산 포 기 심 판 청 구

청구인(상속인) 1.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2.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사건본인(사망자)     △  △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20○○. ○. ○.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최후주소   ○○시 ○○구 ○○길 ○○

상속재산 포기 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청구인들의 망 △△△에 대한 재산상속포기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 ○.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민법 제1019조에 의하여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들)                         각 1통

1. 주민등록등본(청구인들)                           각 1통

1. 인감증명서(청구인들)                             각 1통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

1. 기본증명서(망인)	1통

(2008.  1.  1.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망인)                                1통

1. 주민등록말소자등본(망인)	1통

1.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통

20○○년   ○월   ○일

청 구 인	1. ○  ○  ○   (인감도장)

2. ○  ○  ○   (인감도장)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상속개시지는 원칙적으로 망자의 최후 주소지를 말함. 단,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최후의 거소(居所)지를, 거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지를 상속개시지로 봄 - 민법 제19조, 제20조)			제출기간	※ 아래(1)참조
신 청 인	․상속인(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각 상속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1019, 제1041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라류, 제44조6호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제27조) ․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14일내(가사소송규칙 제31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기 타	피상속인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채무의 상속을 피할 수 있음

※ 제 척 기 간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법원에 제기하면 된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진행되고 동거인이 아니었다면 사망신고가 된 날로부터는 알게 되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따져야 함.

한편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제1026조제1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음(신설 2002.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