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자동차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서

자동차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채  권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겸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등기부상 주소 ○○시 ○○구 ○○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금액의 표시

원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경매할 자동차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청  구  취  지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의 자동차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자동차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한다.

3. 집행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인도 받은 자동차를 채권자 및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금 ○○○원을 이자의 약정 없이 갚을 날짜를 20○○. ○○. ○.로 정하여 빌려주면서 위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최고액 금 ○○○원으로 위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관청인 ○○시에 20○○. ○. ○. 등록접수 제○○○호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위 대여금에 대한 갚을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 돈을 전혀 갚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위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였으나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대여금을 받기 위하여 이미 설정된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차용증서                                   1통

1.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1통

1. 최고서                                     1통

1. 자동차등록원부(갑․을구)                    1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영수필통지서     각 1통

1. 집행비용예납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1. 자동차목록                                 40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경매할 자동차 목록

1. 자동차등록번호 : 서울○타○○○○

1. 자  동  차  명 : ○○○ L.P.G

1. 형          식 : ABC○○

1. 차  대  번  호 : ○○-○○-○○-○○○○○지

1. 원 동 기 형 식 : ○○-○○-○○-○○○○○지

1. 사 용 본 거 지 : ○○시 ○○구 ○○길 ○○

1. 소    유    자 :  ◇◇◇

제출법원	자동차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임(사용본거지주의, 민사집행규칙 제109조제1항 본문). 민사집행규칙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이송한 때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민사집행규칙 제109조 제1항 단서), 민사집행규칙 제113조 제1항에 규정된 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도 관할권을 가짐(소재지주의, 민사집행규칙 제109조 제2항).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위 규정을 준용함(민사집행규칙 제197조제2항).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70조 민사집행규칙 제197조
불복절차 및 기간	(신청인) ․신청기각․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규칙 제108조, 제197조, 민사집행법 제83조제5항)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이해관계인)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민사집행규칙 제111조제4항, 제197조).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비 용	․인지액 : 5,000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이해관계인 수+3)×000원(1회송달료) ×10회분 ․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 15,0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기 타	․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개시결정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함. 다만, 그 자동차에 대하여 민사집행규칙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되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인도명령을 할 필요가 없음. 이 인도명령은 채무자에 대하여만 발령할 수 있고,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을 할 수 없음. 그러므로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이 집행관에게 자동차를 임의로 제출하지 아니하면 강제경매의 절차는 취소됨(민사집행규칙 제116조). 다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제3자가 점유하게 된 때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자동차의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음(민사집행규칙 제112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 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함(민사집행규칙 제116조). ․위 규정들은 민사집행규칙 제197조에 의하여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준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