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배당요구신청서(임금채권)

배 당 요 구 신 청

사  건  20○○타경○○○○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채권자  (주)○○은행

○○시 ○○구 ○○길 ○○(우편번호)

대표자 은행장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겸 소유자  주식회사◇◇

○○시 ○○구 ○○길 ○○(우편번호)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배당요구채권자(선정당사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타경○○○○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채권자들은 다음과 같이 배당요구를 신청합니다.

배당요구채권의 표시

[별지2]목록 기재와 같음

배당요구의 원인

1. 위 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채권자들은 ○○시 ○○구 ○○동 ○○에 있는 채무자 회사에서 각 근로자로 근무한 뒤 퇴직하였는바, 임금 등 합계 금 29,131,410원이 체불되어 있고, 현재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귀원에서 20○○타경○○○○호로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 배당요구채권자들의 위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채권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일반채권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배당요구채권자들은 위 채권들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68조, 동법 제8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배당요구채권자들은 위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서 정한 임금우선변제권자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체불임금확인서             1통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6통

20○○.   ○.   ○.

위 배당요구채권자(선정당사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1]

배당요구채권자 겸 선정자

채권자 1. ◉◉◉ (서명 또는 날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①◉ (서명 또는 날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3. ◉②◉ (서명 또는 날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4. ◉③◉ (서명 또는 날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5. ◉④◉ (서명 또는 날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6. ◉⑤◉ (서명 또는 날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끝 -

[별 지 2]

배당요구채권의 표시

1. ◉◉◉ : 9,799,440원

2. ◉①◉ : 7,787,820원

3. ◉②◉ : 5,075,980원

4. ◉③◉ : 3,772,770원

5. ◉④◉ : 1,490,850원

6. ◉⑤◉ : 1,204,550원

합     계 : 29,131,410원

- 끝 -

제출법원	경매법원	배당요구시기	※ 아래(1)참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이해관계인수만큼 부본첨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8조
비 용	․인지액 : 불첩부
기 타	․임금우선변제자의 배당요구시 제출서류 : 확정판결(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기여금 공제내역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사용자가 교부, 국민연금법 제90조 제2항),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 소득세법 제143조), ㉰국민연금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 국민연금법 제88조),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 고용보험법 제17조) 위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사본(근로기준법 제41조) 또는 임금대장사본(근로기준법 제48조)(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 서면을 발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근로자들이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에게 배당요구 및 임금채권추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서나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표자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그 대표자 이외의 근로자의 배당요구로서는 효력이 없음. 근로자대표자가 사용자와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고 그에 기하여 자신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임금채권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음.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 경매절차에서 동일 채무자에 대하여 동종의 임금채권을 가지는 근로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선정당사자를 배당요구채권자로 인정함(송민 97-11).

※ (1) 배당요구시기

〈유체동산〉(민사집행법 제220조)

①배당요구는 다음 시기까지 할 수 있다.

1.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때 또는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2. 집행관이 어음․수표 그 밖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금전을 지급을 받은 때

②민사집행법 제198조 제4항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동산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게 된 때까지,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압류의 신청을 한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

〈채권과 다른 재산권〉(민사집행법 제247조)

①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

1.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②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함.

③제1항의 배당요구에는 민사집행법 제218조 및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함.

④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부동산〉(민사집행법 제88조)

①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

②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