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매매, 1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한 권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등기부상 주소 ○○시 ○○구 ○○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20○○.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목적물의 가격        ○○○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매매계약의 체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었던 바, 채권자는 20○○. ○.초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2㎡를 금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달 7. 계약금으로 금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원은 같은 달 23.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2. 매매대금의 지급

채권자는 20○○. ○. 7.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다시 20○○. ○. 23.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위와 같이 매수한 132㎡의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바, 채무자에게 매도 당시 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의 분필절차를 밟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달라고 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결  어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준비중에 있으나 채무자는 채권자가 매수한 부분의 사용을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위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등기를 마치게 되면 나중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우려가 있어 별지목록 기재 토지 전체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이르렀습니다.

4. 담보제공

한편,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

1. 소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소갑 제3호증               토지대장등본

1. 소갑 제4호증의 1, 2        영수증(계약금 및 잔금)

1. 소갑 제5호증               사실확인서(신청외 ◉◉◉)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잡종지 271㎡. 끝.

제출법원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부동산목록 5부정도 첨부)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 등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2(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목적물가격	․토지의 목적물가격 : 개별공시지가/㎡×면적×30/100(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9조 제2항) ․건물의 목적물가격 : (☞건물시가 표준액 산출방법)
기 타	․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등기부상 1필지 내의 특정된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서는, 바로 분할이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가처분을 할 수밖에 없음(대법원 1966. 2. 28. 선고 65다2560 판결).

※ 집행절차

가처분신청	―→ 2～3일후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 5일내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 지참서류등 1. 가처분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인감증명 및 도장 ※ 온라인계약체결가능	―→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수통첨부)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