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친양자 입양 심판청구서(친모의 배우자 단독신청)

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

청   구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시 ○○구 ○○길 ○○○○번지

등록기준지 ○○시 ○○면 ○○길  ○번지

사 건 본 인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민등록번호 :      -        )

사건본인들 주소는 상 동

등록기준지 □□광역시 □□구 □□길 □□번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들을 청구인의 친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을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합니다.

2.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생모인 청구 외 @@@는 법률상 부부로서 ○○○○. ○. ○. 혼인한 이후로 ○○시 ○○구 ○○길 ○○○○번지 소재 주택에서 위 @@@, 사건본인 들 및 신청 외◎◎◎ (청구인과 위 @@@ 사이의 자녀)과 같이 살면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한편, 사건본인들의 생부 망 @@@은 ○○○○. ○. ○. 사망하였습니다.

3. 그런데 사건본인들이 생모와 청구인의 결혼 이후 학교, 학원생활을 하면서 동생과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재혼한 가정의 아이들 이라는 것이 친구들 사이에서 이야깃거리가 되지는 않을 까 하는 마음에 노심초사 하는 등 심한 정신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고, 청구인 내외도 같은 자식들과의 사이에 성과 본이 달라 각종 신고절차 시마다 재혼 한 것이 나타나 항상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4. 이에, 청구인과 위 @@@가 심사숙고 한 끝에 청구인은 5년이상 혼인중이고, 친양자로 될 사건본인들은 모두 15세 미만이며, 생모인 신청 외 @@@도 동의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건본인들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청구인 부부와 사건본인 및 위 @@@ 모두를 위하여 좋겠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된 바 부디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사항(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2 규정 사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첨  부  서  류

1. 청구 관련 사항 목록	1통

2.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1통

3.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1통

4.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통

5. 친양자 입양 동의서(친생모)	1통

7. 기본증명서(망 @@@)	1통

(단, 2007. 12. 31.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1통)

8. 말소자초본(망 @@@)	1통

200  .    .     .

위 청구인   ○ ○ ○

○ ○ 가 정 법 원   귀 중

<청구 관련 사항 목록>

구 분	내 용 ( □에 √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1.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부(父)	□ 동의함 □ 동의하지 아니함	사망(○○○○. ○. ○.) 동의할 수 없는 사정(「민법」제908조 의2제1항제3호 단서 참조)
		이 름	주 소
		망@@@	@@시 @@
	모(母)	□ 동의함 □ 동의하지 아니함	동의할 수 없는 사정(「민법」제908조 의2제1항제3호 단서 참조)
		이 름	주 소
		@@@	@@시 @@
2. 친양자로 될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부모 이외의 자의 이름과 주소	□ 있음	이 름	주 소
	□ 해당 없음
3. 친양자로 될 자의 부모의 후견인의 이름과 주소	□ 있음	이 름	주 소
	□ 해당 없음
4.「민법」제869조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 승낙함 □ 승낙하지 아니함

제출법원	․친양자로 될 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관련법규		민법 제908조, 제1041조, 가사소송법 2조1항 라류12호, 제44조6호
신 청 인	․공동신청(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 ․단독신청(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08조의 2～8,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라류, 제44조제4호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1명당 수입인지 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 000원(1회송달료) ×10회분
기 타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며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소멸됨.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0]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