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사항

가. 청구인의 회의출석 및 구술심리

청구인이 서면으로 신청한 사항 외에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구술심리의 허가를 받아 직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 심리절차를 민주화하였다(행정심판법제40조 제1항 단서).

나. 청구인의 신속한 권리구제

심판청구사건 중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과 관련한 사건의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에서 이를 심리·의결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였다(행정심판법 제8조 제6항).

다. 임시처분제도의 도입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임시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임시처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집행정지(행정심판법 제30조)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당사자의 임시적 권익보호에 기여하도록 하였다(행정심판법 제31조).

라.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성 증대

공무원인 위원 및 교수, 변호사, 박사학위 소지자 등의 민간위촉위원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정원을 7명에서 8명으로 늘리면서 민간위촉위원의 비중도 4명 이상에서 6명 이상으로 늘림으로써 심판사건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였다(행정심판법 제7조 제4항, 제5항).

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운영됨에 따라 온라인 행정심판제도의 운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를 활성화하고 행정심판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행정심판법 제52조 내지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