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감봉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소  청  심  사  청  구  서

소   청   인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소    속    ○○ 경찰서

직    명    ○ ○

생년월일    19○○. ○. ○.

피 소 청 인    ○○지방경찰청장

소  청  취  지

피소청인이 20○○. ○. ○. 소청인에 대하여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소  청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소청인은 19○○. ○. ○.부터 ○○경찰서 ○○과 ○○계에 근무하는 자      로서, 20○○. ○. ○. 23 : 20 경 서울 ○○구 ○○길 소재 ○○사거리 부근에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신호위반을 하고 도주하다가 순찰차에 검거된 김□□를 순찰차로부터 인수하여 후에 사례를 하겠다고 하면서 연락처를 알려주자 단속을 하지 않고 훈방한 후 선처의 대가로 금100,000원을 받았으며,

(2) 부하 경찰관 이□□가 위 같은 날 22:10 경 관할구역 내 소재 ☆☆교통주식회사 전무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금7만원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비위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데 대한 감독자로서 평소 부하 경찰관에 대한 교양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하여,

(3)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동법 제61조 제1항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라 하여 20○○. ○. ○.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성

(1) 소청인은 위 김□□로부터 위 금1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이 건 징계를 하였으므로 이를 밝히기 위해 위 김□□와 대질심문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었으며,

(2) 소청인이 금품수수사실을 시인하지 않았음에도 위 김□□에게는 소청인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므로 이를 시인하지 않으면 좋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회유하여 김□□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으며,

(3) 위 김□□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콜수치가 0.02%로 단속수치에 미치지 않아 금품을 수수할 이유가 없으며,

(4) 위 김□□가 금품을 지급했다고 진술하는 경찰관에 대한 인상착의 등이 소청인의 인상착의와는 전혀 다르고,

(5) 부하 경찰관 이□□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해서는 소청인이 책임질 사안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을 감봉 3월의 처분을 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증인 ○○○의 진술서

1. 소갑 제2호증          증인 ○○○의 대화내용 녹취서

1. 소갑 제3호증          차량사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심판청구서부본              1통

20○○년   ○월   ○일

위 소청인   ○  ○  ○   (인)

인 사 혁 신 처   소 청 심 사 위 원 회   귀 중

제출기관	소청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 76조1항)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내 (국가공무원법 76조1항)
소 청 인	피처분자 또는 지위승계자	피소청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청구서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국가공무원법
기 타	소청인은 기각 결정 등 소청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행정소송법 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