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1. 벌점의 산정

구 분	산 정 방 법
누산점수	매 위반․사고시 벌점의 누적합산치 - 상계치
처분벌점	누산점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매 위반․사고시 벌점의 누적합산치-상계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2. 벌점의 종합관리

구 분	내 용
누산점수의 관리	ㅇ행정처분을 적용하려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합산하여 관리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소멸	ㅇ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없이 1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도주차량 신고로 인한 벌점소멸	ㅇ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별 기준적용에 있어서의 벌점합산	ㅇ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다음 각 벌점 모두 합산 - 법규위반시의 벌점(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 - 사고야기시의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 사고야기시의 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3. 운전면허취소

ㅇ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 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누산점수가 위 표에 해당할 때에도 운전면허 취소

ㅇ 취소처분 개별기준

연번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 통법)	처분	내 용
1	교통사고야기도주	제93조	취소	ㅇ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제93조	취소	ㅇ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 알콜농도 0.05%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ㅇ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 0.1%이상)에서 운전한 때 ㅇ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여 2회이상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 대한 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2-1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제93조	취소	ㅇ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3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도난, 분실 제외)	제93조	취소	ㅇ면허증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ㅇ면허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4	결격사유에 해당	제93조	취소	ㅇ정신병자․정신미약자․간질병자 ㅇ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 전면허에 한한다) ㅇ양팔의 팔꿈치관절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다리․머리․척추, 그밖에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ㅇ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4-1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제93조	취소	ㅇ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4-2	공동위험행위를 한 때	제93조	취소	ㅇ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구속된 때
5	정기적성검사불합격 또는정기적성검사기간 1년경과	제93조	취소	ㅇ정기 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5-1	수시적성검사불합격 또는수시적성검사기간 경과	제93조	취소	ㅇ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 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한 때

연번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처분	내 용
6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 운전행위	제93조	취소	ㅇ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 중에 운전한 때
7	허위 또는 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한 경우	제93조	취소	ㅇ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ㅇ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때 ㅇ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8	등록 또는 임시운행자동차로 운전한 때	제93조	취소	ㅇ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9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때	제93조	취소	ㅇ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ㅇ형법 등을 위반하여 다음 범죄에 이용한 때 - 살인, 사체유기 또는 방화 - 강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 약취․유인 또는 감금 - 상습절도 -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특수상해 - 특수폭행 - 특수협박 - 특수손괴
9-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제93조	취소	ㅇ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9-3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제93조	취소	ㅇ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9-4	운전자가 단속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때	제93조	취소	ㅇ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 행한 때
9-5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제93조	취소	ㅇ제1종보통 및 제2종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진행중 제1종보통 및 제2종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10	도로교통법외에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제93조 산림법 제94조	취소	ㅇ시장․군수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취소처분의 요청이 있는 때

4. 운전면허정지

ㅇ 운전면허정지처분은 1회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

ㅇ 정지처분 개별기준

-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에 위반한 때

위반사항	적용법조(도로교통법)	벌점
1.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콜농도 0.05퍼세트 이상 0.1퍼세트 미만)	제44조 제1항	100
2. 속도위반(60km/h 초과)	제17조 제3항	60
3.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제35조	40
3-1. 안전운전 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제48조	40
3-2.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제49조 제1항 제9호	40
3-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제138조 제165조	40
4.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에 한함) 4의2. 속도위반(40㎞/h 초과 60km/h 이하) 4의3.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5.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	제13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4조 제60조 제1항 및 제61조 제2항 제92조 제2항	30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8.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9. 앞지르기금지위반 10. 운전 중 휴대용전화 사용금지의 위반 10의 2. 운행기록계 미설치차량 운전금지 등의 위반 10의 3.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제5조 제17조 제3항 제22조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50조 제4항 제53조 제1항․제2항	15
11.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위반) 12.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13. 일반도로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14.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진로변경방법위반 포함) 15. 앞지르기방법 위반 16.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17.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18. <삭제> 19. 안전운전의무위반 20. 노상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20의 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21. 돌, 유리병, 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22.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제13조 제1항․제2항 제14조 제2항․제4항 제60조 제1항 제15조 제3항 제19조 제21조 제1항․제2항 및 제60조 제2항 제27조 제39조 제2항 ․ 제48조 제49조 제1항 제5호 제51조 제68조 제68조	10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위반사항	적용법조	정지기간	내 용
부정임산물을 싣거나 운송한 때	산림법 제94조	6월 이내	ㅇ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면허정지처분의 요청이 있는 때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구분		벌점	내용
인적피해교통사고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중상1명마다	15	3주이상의 치료를 용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5	3주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불이행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내 용
교통사고야기시 불이행	제54조 제1항	15 30 60	1. 물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때 2.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 가. 고속도로,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