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행정심판의 대상

가. 개괄주의 원칙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나. 적용제외 사항

⑴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

⑵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이외의 행정심판의 재결(행정심판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