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행정심판의 종류

현행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종류로서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의 3가지를 명시하고 있다(행정심판법 제5조). 그 밖에 특별행정심판․이의심판․당사자쟁송 등은 개별법에서 인정되고 있다.

가. 취소심판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 취소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행정심판법 제27조), 집행부정지의 원칙(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사정재결(행정심판법 제44조) 등을 특징으로 한다.

나. 무효등확인심판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5조 제2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유효확인심판․무효확인심판․존재확인심판․부존재확인심판으로 구분된다. 무효등확인심판은 취소심판의 경우와 달리 심판청구 기간의 제한도 없고(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44조 제3항).

다.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소극적 행위(거부, 부작위)로부터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에 기간상 제한이 따르지 않으며(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 사정재결이 인정된다(행정심판법 제44조 제3항).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 해당 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제3항, 제50조).

라. 사건유형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되고 있는 행정심판 사건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건설업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의 취소청구

② 산림전용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③ 도시계획시설 결정처분의 취소청구

④ 의사면허자격정지나 취소처분의 취소청구

⑤ 각종 영업정지처분의 취소청구

⑥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의 취소청구

⑦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의 취소청구

⑧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의 취소청구

⑨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청구

⑩ 품목허가나 제조업무 정지처분의 취소청구

⑪ 법인설립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청구

⑫ 각종 시험 불합격처분의 취소청구

⑬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