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사회복무요원소집처분 효력정지신청

사회복무요원소집처분 효력정지신청

신 청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지방병무청장

○○시 ○○구 ○○길 ○○(우편번호)

관련 본안사건 : ○○지방법원 20○○구합○○○호 징병신체검사신체등위4급판정처분취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15. ○. ○○.자로 신청인에 대하여 한 사회복무요원소집처분의 효력은 신청인, 피신청인 사이의 귀원 20○○ 구합 ○○○호 징병신체검사 신체등위4급 판정처분 취소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신청인은 2005. 5.경 이후 장기간 조울병과 우울병 등 정신과적 진료를 받아오면서 전문의로부터 자살과 자해충동으로 일상적인 활동을 하기 힘든 상태임을 기술한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3. 5. 15.자로 신청인에 대하여 제2형 양극성 장애병명으로 징병신체검사 결과 통보서상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하고, 같은 날짜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병역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7. 29.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25.자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를 2014. 2. 28.자로 송달받았고, 이에 신청인이 불복하여 귀원 2014구합 1934호로 위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병역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귀원에 소송이 계속 중에 있습니다.

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위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병역처분’에 근거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2015. 3. 23.자로 2015. 5. 26. 09:00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에서 복무를 명하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이하 ‘이 사건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이라 합니다.)을 하였습니다.

2. 이 사건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병역처분’의 위법 및 부당성

가. 그러나,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2013. 5. 15.자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병역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나. 병역법 제12조(신체등위의 판정) 제1항은 신체검사를 한 징병검사전담의사 등은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을 판정하고(제1호),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제2호)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신체검사 등급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는 “제2형 양극성장애(97-나항)”의 경우 ‘경도(과거력이 있거나 현증인 경우)’는 “4급”, ‘중등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5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그런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신체검사 당시 제출한 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을 보건대, 신청인은 약 9년 동안(2005. 5. 25.부터 신청일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2차례에 걸친 정신병동 입원(2008. 9. 30.부터 10. 30., 2012. 10. 2.부터 11. 17.)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별표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의하면, 97-나-3항의 “중등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라.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정신과적 질병상태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위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97-나-2항의 “경도(과거력이 있어나 현증인 경우”인 4급으로 판정하고,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병역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청인이 현재 겪고 있는 정신과적 질환을 제대로 판정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의 집행정지의 필요성

가. 위에서 보듯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하고,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병역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한편, 피신청인은 위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병역처분’을 근거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2015. 5. 26.까지 소집을 명하는 이 사건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을 내렸는바, 만일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후일 신청인이 귀원 2014 구합 1934호 징병신체검사 신체등위 4급 판정처분 취소 소송의 본안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신청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위 행정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이 입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자 부득이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결  론

따라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2013. 5. 15.자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병역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만일 위 처분에 기한 피신청인의 이사건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이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한다면 신청인은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므로, 부득이 귀원 2014 구합 1934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서울병무청)

1. 소갑제2호증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1. 소갑제3호증	병사용진단서

1. 소갑제4호증의 1내지 3	의무기록사본발행 증명서

1. 소갑제5호증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접수증명원	1통

1. 납부서	1통

1. 소송대리위임장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23조 2항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행정소송법 23조5항)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444조 1항)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 및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