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물 가액 산정방법

행정소송의 소송물가액(소가)의 산정방법

1. 행정소송의 소가의 산정방법

가.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 ─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 받게 될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가액의 3분의 1(다만, 그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30억원으로 본다)

나. 체납처분취소의 소송 ─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30억원으로 본다.

다. 금전지급 청구의 소 ─ 청구금액

라. 가. 내지 다. 이외의 소송 ─ 50,000,000원(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간주)

※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부동산에 관련한 처분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나 토지수용에 관한 사업인정처분과 같은 부동산에 관련한 처분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아 50,000,000원으로 한다.

3. 특수한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도 비재산권상의 소로 보아 50,000,000원으로 한다.

4. 수개의 청구

가. 수개 청구의 주장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

－ 합산하여 소가 산정(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9조)

나. 수개 청구의 주장 이익이 동일 또는 중복될 때

－ 그 중 다액을 소가로 함

다.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인 때

－ 그 가액은 산입 안함(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 민사소송등인지법 및 동규칙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