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피   고   △ △ 시장

○○시 ○○구 ○○길 ○○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도 ○월 수시분 취득세 ○○○원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원고에게 ○○시 ○○구 ○○동 ○○소재 건축물의 신축에 대하여 20○○년도 ○월 수시분 취득세 금○○○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고, 원고는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당하였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기각 당한바 있습니다.

2.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취득세는 원고가 1년 전에 홍수로 멸실 된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의하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건 위법한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등기사항증명서                     1통

1. 건축물관리대장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 부 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제9조 ～ 제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