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채 권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소관 : ▣▣동지점)

○○시 ○○구 ○○길 ○○(우편번호)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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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채권의 표시 : 금 ○○○○○원

1. 금 ○○○○○원

○○지방법원 20○○가합○○○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원금

2. 금 ○○○○원

위 제1항에 대하여 20○○. ○. ○.부터 20○○. ○. ○.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3. 금 ○○○원(집행비용)

내역 : 금 ○○○원(신청서 첩부인지대)

금 ○○○원(송달료)

금 ○○○원(집행문부여신청인지대)

4. 합계 금 ○○○○○원(1+2+3)

압류 및 전부 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이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법원 20○○가합○○○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대여원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채권이 있으나 채무자는 지금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채권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위 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통

1. 송달증명원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압류 및 전부 할 채권의 표시

금 ○○○○원

채무자(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가 제3채무자(소관 : 00지점)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다만,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현재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으로서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만,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으로 민사집행법 제245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제외한다.

- 다  음 -

1. 압류․가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가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서 압류한다.

① 선행 압류ㆍ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② 선행 압류ㆍ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① 보통예금  ② 당좌예금  ③ 정기예금  ④ 정기적금  ⑤ 별단예금

⑥ 저축예금  ⑦ MMF     ⑧ MMDA   ⑨ 적립식펀드예금  ⑩ 신탁예금

⑪ 채권형 예금  ⑫청약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끝.

제출법원	※ 아래 참조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제1항, 제246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피압류채권목록은 압류명령원본 및 정본에 첨부할 부수만큼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27조제4항, 제229조제6항)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비 용	․인지액 : 4,000원 (압류 2,000원 + 전부 2,000원) ․송달료 : 당사자수(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원(우편료)×2회분
기 타	․전부명령은 압류명령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신청할 수도 있음.

참고판례요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문이 부여된 후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인바, (1)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터 잡아 집행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전부명령에 포함된 집행채권과 관련하여서는 그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집행절차가 종료하게 되므로 그 부분에 관한 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나, 전부명령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 잔여 집행채권 부분에 관하여는 아직 압류사건이 존속하게 되므로 강제집행절차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2)한편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그 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배당절차가 남아 있는 한 아직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내용과 효력을 달리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경정결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위법한 경정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72589 판결).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반드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권면액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7527 판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그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게 되므로, 그 말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자라 할지라도, 그 가압류 이전에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이상, 그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함(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7910 판결).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1699 판결).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나,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소송법 제564조 단서(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됨(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참고판례요지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는 그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자가 후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로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며, 그 때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그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과 함께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채권양수인과 전부채권자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임.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 채권의 양도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과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압류액에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을 합산하여 피압류채권액과 비교하거나 피압류채권액에서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압류액의 합계와 비교할 것은 아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8839 판결).

※ 제출법원{이 신청에 대한 관할은 전속관할임(민사집행법 제21조)}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1항)

2. 위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2항 본문),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2항 단서)

3.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