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이혼무효확인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 ○○○○

피   고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 ○○○○

이혼무효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 ○. ○○.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이혼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20○○. ○. ○. 결혼식을 거행하고 20○○. ○. ○.에 혼인 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후 피고와 계속하여 동거생활을 하여 왔는데, 피고가 평소 알고 지내던 □□□와 불륜관계를 맺어 오면서 20○○. ○. ○. 원고의  주소지를  ○○시 ○○구 ○○길 ○○로 전출시켜 놓고 위 □□□를 원고로 가장하여 원고도 모르게 20○○. ○. ○.  ○○구청장에게 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2.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은 원고가 전혀 모르는 사실이며 원고는 피고와 이혼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신고한 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은 무효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 부 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가정법원    귀중

제출법원	※ 아래참조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22, 23조
제기권자	(가사소송법 제23조)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
상 대 방	(가사소송법 제24조) ․부부의 일방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함 ․제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함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함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이혼무효 사 유	․당사자간에 협의에 따른 이혼신고가 수리되어 있으나 당사자의 쌍방이나 일방에게 이혼의사가 없는 경우

※ 제 출 법 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4.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5.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