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답변서(대여금 청구에 소멸시효 및 파산면책 항변)

답 변 서

사	건	2017가소00000 양수금

원	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피	고	이O수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아래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이유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현대카드(주)로부터 소외 망 이O우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자이고, 피고는 소외 망 이O우의 단독 상속인입니다.

원고는 원채무자인 소외 망 이O우가 2017. 6. 27. 사망하였기에 민법 제1000조의 규정에 따라 소외 망 이O우의 채무가 피고에게 상속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상속지분에 대한 채무를 부담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피고는 소외 망 이O우가 사망한 후 적법하게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였고 인용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외 망 이O우가 사망한 2017. 6. 27.로부터 3개월에 지나지 아니한 2017. 9. 26. 수원지방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은 2017. 11. 23. 피고의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을 제1호증 수원지방법원 결정문(2017느단50543 상속한정승인)}.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소외 망 이O우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족하다 할 것인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수원지방법원 결정문(2017느단50543 상속한정승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부

1. 답변서 부본	1부

2018.  4.    .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춘천지방법원 민사3단독(소액)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부수	답변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답변서의 제 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의 의	답변서는 피고나 피상소인이 본안의 신청에 대한 답변하려는 사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민사소송법 제148조, 제428조, 제430조).
기 타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하는데, ․청구취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 ․청구원인 :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밝혀야 함.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의제자백(자백간주) 된 피고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응소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1980. 9. 26.자 80마403 결정).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거나 진술 간주된 바 없으나 동 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임(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4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