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약국개설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서울특별시 ◇◇◇보건소장

○○시 ○○구 ○○길 ○○(우편번호 ○○○-○○○)

소송수행자 □□□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약국개설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경위

가. 약사인 원고는 서울 ○○구 ○○길 ○○○의 ○ 소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지하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20○○. ○. ○. 피고에게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① 원고가 약국을 개설하고자 신청한 장소(이하 이 사건 장소라고 한다)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 점(이하 ⓛ의 사유라고 한다), ② 이 사건 장소에는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된 업소인 “◎◎”레스토랑이 폐업신고 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점(이하 ②의 사유라고 한다)을 들어 20○○. ○. ○. 원고에 대해 약국개설 등록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위법성

가. 이 사건 건물은 지하1층, 지상 4층의 건물로 건축물대장상 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바, 1층에는 소아과 의원이, 2층에는 이비인후과 의원이, 그리고 3층에는 치과의원이 각각 들어서 있고, 4층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 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현재는 일반사무실 등과 같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잠시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 4거리에서 △△대학교로 향하는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양쪽 건물과 뒤쪽 건물과의 경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 낮은 담이 설치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건물 정면에는 담을 비롯한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교적 자유로이 이 사건 건물에 드나들 수 있습니다.

다. 이 사건 건물과 위 대로 사이에는 이 사건 건물 부지에 속한 주차장이 있는바, 이 주차장은 특별히 관리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과 지상층을 바로 연결하는 계단이나 통로는 없고, 다만 주차장에서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으로 향하는 길의 왼쪽(이 사건 건물출입문의 바로 옆임)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을 뿐입니다.

마. 이 사건 건물에 위치한 의원들의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로부터 각자 사용하는 층 부분만을 임차하여 개설된 것이고, 그밖에 달리 의원전용 공간으로 소유주로부터 임차한 부분은 없습니다.

바. 약사법에는 “의료기관”에 대해 별다른 정의 규정이 없고, 다만 의료법 제3조가 이를 정의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한 의료, 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고 하고(제1항) “의료기관”의 종류로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사. 약국개설 등록을 거부하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소정의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약사법상의 약국개설 등록이 기속행위인 점 및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등을 고려하여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인바, 약사법 고유의 “의료기관”이라는 개념이 따로 없는 이상 위에서 본 의료법 소정의 “의료기관”의 개념 규정에 따라 위 조항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그 전체가 종합병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각 층별로 의원들이 독자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며, 특히 4층은 의료기관과는 전혀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예정인 데다가, 1층 내지 3층에 각각 위치한 의원들과 지하에 위치한 이 사건 장소는 직접 계단이나 통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을 나와 지하로 내려가는 별도의 계단을 통해서만 비로소 이 사건 장소에 갈 수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은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건물 정면과 도로 사이에 별다른 장벽이 없어 이 사건 건물을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 사건 장소에 드나들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은 것이라면, 출입문 밖에 설치되어 있는 별도의 계단을 통해서만 접근가능한 지하의 이 사건 장소가 1층 내지 3층에 위치한 의원들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의약분업의 시행 이후 의사와 약사의 담합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위 조항이 마련된 것이라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물론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하나의 건물 안에 의원과 약국이 같이 들어서게 되면,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의사와 약사사이의 담합행위의 가능성 자체가 증가하게 된다는 점은 결코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가능성의 증가만을 이유로 하여 무작정 의료기관과 약국을 격리시켜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의원들만 있는 건물에는 결코 약국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게 하는 것은 위 조항을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 영업의 자유를 과잉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담합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의약분업 시행의 취지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단속업무의 강화와 위반행위의 적발시 엄정한 법 집행 등을 함으로써 공익의 달성과 개인의 영업의 자유 사이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3. 결 론

이에 본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건축물대장

1. 갑 제2호증            사실확인서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표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행정법원 귀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제9조 ～ 제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 부터 2주 이내(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 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