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배출부과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배출부과금 금○○○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 ○. ○. 원고 소유인 ○○시 ○○구 ○○동 ○○ 대지 1,416㎡상에 3개의 돈사를 신축하여 양돈농장을 경영하면서 각 돈사에서 나오는 폐수가 돈사 옆 지하에 설치된 예비정화조와 종합정화조를 거쳐 정화되어 최종 방류되도록 피고 소속 환경단속 공무원이 20○○. ○. ○. 위 농장에 와서 종합정화조가 가동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고 돈사 옆 맨홀에서 폐수시료를 채취하여 위 폐수의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허용치를 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20○○. ○. ○. 폐수배출부과금 금○○○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2. 부과처분의 위법성

가. 위 돈사에서 나오는 폐수는 종합정화조가 일시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비정화조 등을 통과하면서 침전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오염도가 낮아져 최종 방류된다 할 것임에도 예비정화조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돈사에서 나오는 폐수가 바로 모이는 돈사 옆 맨홀에서 채취한 시료의 오염도에 기하여 이 사건 배출부과금을 산정한 것은 그 오염도가 최종배출구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오염도와 같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나. 수질오염도 검사를 위한 방류폐수채취시 시료채취지점은 폐수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되어야 하며, 나아가 시료채취시 우수(雨水)나 조업목적 이외의 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므로, 폐수정화시설을 정상 가동하였을 경우에는 정화시설 최초 방류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고, 폐수처리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 방류하였을 경우에는 배출시설 최초 방류지점에서 채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 당시 원고 농장의 폐수정화시설은 그 처리용량이 1일 15㎥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농장의 폐수는 매일 10㎥밖에 배출되지 않았으며,

종합정화조가 가동되지 아니하면 예비정화조에서 종합정화조로 폐수가 내려가지 못하고 예비정화조가 넘치면 폐수가 하수파이프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다 하나 예비정화조 부분에는 작업인부들이 사용하는 수도가 설치되어 있고 주변의 우수가 예비정화조로 유입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예비정화조와 종합처리장을 거쳐 배출되는 폐수에는 폐수 이외의 물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임에도 피고와 같이 돈사 바로 옆 맨홀에서 바로 폐수시료를 채취하여 측정하여 그 결과에 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함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건 폐수배출부과금부과처분은 수질오염도검사에 있어 방류폐수채수지점 및 방법상의 오류로 말미암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2호증              배출부과금부과처분 통지

1. 갑 제3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갑 제4호증              설계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 부 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와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