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피   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시 ○○구 ○○길 ○○(우편번호 ○○○-○○○)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 간의 영업정지처분

(20○○. ○. ○. ～ 20○○. ○.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서울 ○○구 ○○길 ○○ - ○ 소재 건물 1층에서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경영하고 있던 원고가 20○○. ○. ○. 접대부 임△△, 이▲▲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 ○. ○. 원고에 대하여 3개월 간(20○○. ○. ○. ～ 20○○. ○. ○.)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2. 처분의 위법성

임△△, 이▲▲는 문▽▽, 김▼▼와 함께 노래방에 들어온 손님이지 접대부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3. 결론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에 본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영업정지명령서

1. 갑 제2호증            노래방등록증

1. 갑 제3호증            사업자등록증

1. 갑 제4호증            사실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행정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제9조 ～ 제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 부터 2주 이내(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