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시 ○○구 ○○길 ○○(우편번호 ○○○-○○○)

소송수행자 □□□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서울 ○○구 ○○길 ○○○의 ○○ 소재 건물 1층에서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경영하고 있던 원고가 20○○. ○○. ○. 접대부 ◆◆◆, △△△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 ○○. ○. 원고에 대하여 3개월 간(20○○. ○○. ○○.～20○○. ○. ○○)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2. 처분의 위법성

가. ▲▲▲, ▽▽▽는 약 1년 전 서울 ○○구 ○○길 소재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평소 알고 지내던 ◆◆◆, △△△와 20○○. ○○. ○. ○○:○○경 위 ●●나이트클럽 앞에서 만나 ◎◎노래방에 들어갔습니다.

나. ▲▲▲ 일행이 위 ◎◎노래방 ○○호실에 입실하여 약 10분간 저알콜 음료를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구 경찰서 ○○길 파출소 소속 단속반 7, 8명이 위 ◎◎노래방에 들어와 ▲▲▲, ▽▽▽, ◆◆◆, △△△를 서로 다른 방으로 데려가 접대부 고용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다. 당시 ◆◆◆, △△△는 자신들이 접대부가 아니라며 강력히 항의하여 단속반원들이 요구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나, ▲▲▲, ▽▽▽는 집으로 전화를 하여 여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실을 알리겠다는 단속반원들의 말에 가정불화가 생길 것을 두려워하여, 단속반원들이 미리 작성한 “시간당 1만원씩 주기로 하고 ▲▲▲, ▽▽▽를 불렀다”는 취지의 진술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라.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3. 결  론

이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 위하여 본 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행정처분통지서

1. 갑 제2호증            노래방등록증

1. 갑 제3호증            사업자등록증

1. 갑 제4호증            사실확인서

1. 갑 제5호증            영업소내부사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행정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제9조 ～ 제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 부터 2주 이내(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①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②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 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