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 취소신청서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 취소신청서

사    건   20○○카기○○○○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

신 청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신  청  취  지

이 법원 ○○○○. ○. ○.자 2○○○카기○○○○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 결정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열람 등 제한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유 또는 열람 등 제한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기재한다.)

소  명  방  법

(위 사유를 소명할 자료가 있으면 그 사본을 소명방법으로서 첨부한다.)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수소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제출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163조
비 용	․인지액 : 1,000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163조 제4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비 고	이 신청에 따라 취소결정이 있더라도, 취소결정이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제3자가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