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친양자 입양청구서(공동입양)

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

청   구   인	1.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시 ○○구 ○○길 ○○○○번지

등록기준지 : ○○시 ○○면 ○○길  ○번지

전화번호 :

2.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전화번호 :

사 건 본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사건본인들 주소는 위와 같음

등록기준지 □□광역시 □□구 □□길 □□번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들을 청구인들의 친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들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합니다.

2. 청구인 ○○○와 사건본인은 먼 친족 사이로서 사건본인의 부모가 20○○년 ○월 ○일 사고로 모두 사망한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3. 청구인들은, 사건본인이 더 행복하고 구김살 없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4.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사항(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2 규정 사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첨  부  서  류

1. 청구 관련 사항 목록                                                  1통

2.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1통

3.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통

4.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들)                                              1통

5. 주민등록등본(청구인들 및 사건본인)                                 각 1통

(다만 청구인들과 사건본인이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2는 1통만 제출하면 됩니다)

6. 친양자 입양 동의서(친생부모) 및 인감증명서(단 인감증명서는 작성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각 1통

7.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사건본인의 입양승낙서(13세 이상) 및 인감증명서(단 인감증명서는 작성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각 1통

8.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13세 미만) 및 인감증명서(단 인감증명서는 작성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각 1통

20○○.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 귀중

<청구 관련 사항 목록>

구 분	내 용 ( □에 √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1.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부(父)	□ 동의함 □ 동의하지 아니함	동의할 수 없는 사정(「민법」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 제2항 각호 참조)
		이 름	주 소
	모(母)	□ 동의함 □ 동의하지 아니함	동의할 수 없는 사정(「민법」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 제2항 각호 참조)
		이 름	주 소
2. 친양자로 될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부모 이외의 자의 이름과 주소	□ 있음	이 름	주 소
	□ 해당 없음
3. 친양자로 될 자의 부모의 후견인의 이름과 주소	□ 있음	이 름	주 소
	□ 해당 없음
4.「민법」제908조의2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입양승낙	□ 동의함 □ 승낙함 □ 동의 또는 승낙하지 아 니함		동의 또는 승낙할 수 없는 사정(「민법」 제908조의2 제2항 각호 참조)

☞ 유의사항

1. ‘친생부모가 동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은 「민법」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의 ‘친권상실, 소재불명, 기타’이고, 제2항 각호의 ‘부양의무불이행, 면접교섭불이행, 학대, 유기 등’입니다.

2. ‘친양자로 될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부모 이외의 자’는,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가 결혼하지 아니한 미성년자인 경우(즉 혼인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자를 출산한 경우)에 이에 대신하여 친권을 대행하는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민법 제910조) 또는 후견인(민법 제948조) 등입니다.

제출법원	친양자로 될 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	관련 법규	민법 제908조, 1041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신 청 인	․공동신청(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 ․단독신청(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1명당 수입인지 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수×3,700원(우편료)×10회분
기 타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며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소멸됨.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