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답변서(가옥인도청구)

답  변  서

사   건   20○○가단○○○○ 가옥인도

원   고   ○○○

피   고   김◇◇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와 피고 김◇◇의 혼인파탄 경위 및 이 사건 부동산의 구입․명의이전경위

가. 피고 김◇◇는 19○○. 가을부터 원고와 사실혼관계를 시작하였고, 19○○.  ○. ○. ○○시 ○○구 ○○길 ○○주공아파트 ○○동 ○○○호(13평, 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피고 김◇◇ 명의로 구입하여 이 곳에서 동거생활을 하였습니다.

나.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구입비용은 은행융자 잔액 금 5,000,000원을 떠 안고 원고가 금 4,400,000원을 지원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원고는 19○○년 말경부터 술집경영을 핑계로 가출하여 피고 김◇◇와 별거생활에 들어갔습니다.

라. 그러다가 원고는 19○○.경 피고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내 명의로 이전해주면 당신과 혼인신고도 하고 정상적인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겠다”고 제의를 해왔습니다.

마. 이에 피고 김◇◇는 행복한 가정을 다시 꾸려볼 희망을 갖고서 19○○. ○. ○.에야 비로소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19○○. ○. ○.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 형식으로 명의이전을 해주었습니다.

바. 그러나 원고는 사전 약속과는 달리 불과 한 달 정도만 함께 생활하다가(부부 관계는 단 한번도 갖지 못함) 다시 가출을 하였고, 그 뒤 줄곧 피고 김◇◇에게 이혼을 강요하여 순진한 피고 김◇◇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19○○. ○. ○. 협의이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은행융자금 5,000,000원에 대해 피고 김◇◇는 매월 평균 약 금 60,000원씩 10년 넘게 혼자서 부담해 왔습니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심판청구

가. 피고 김◇◇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는 원고에게 있지만 은행융자금 5,000,000원 전부를 피고 김◇◇가 10년 넘게 변제해왔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피고 김◇◇의 ‘공유’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나. 또한, 피고 김◇◇는 혼인관계 파탄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유일한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기일추정

따라서 위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기일을 추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20○○.   ○.   ○.

위 피고   1. 김◇◇ (서명 또는 날인)

2. 김◈◈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부수	답변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답변서의 제 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의 의	답변서는 피고나 피상소인이 본안의 신청에 대한 답변하려는 사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민사소송법 제148조, 제428조, 제430조).
기 타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하는데, ․청구취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 ․청구원인 :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밝혀야 함.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의제자백(자백간주) 된 피고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응소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1980. 9. 26.자 80마403 결정).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거나 진술 간주된 바 없으나 동 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임(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424 판결). ․민법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사소송규칙 제98조에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의 단독소유인 재산을 쌍방의 공유로 하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가능함(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므318 판결). ․부동산 공유자의 1인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 전체에 대한 명도청구를 할 때에는 그 지분의 비율에 의한 공유물의 사용권을 주장하는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1963. 2. 28. 선고 63다18 판결).

●●●분류표시 : 민사소송 >> 변론과 그 준비 >>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