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근로복지공단

○○시 ○○구 ○○길 ○○(우편번호 ○○○-○○○)

대표자 이사장 □□□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에 원고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12급 12호의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소외 ◇◇실업주식회사의 ○○지구현장에서 근무 중 20○○. ○. ○○.에 업무상재해를 입고 상병명 1)뇌좌상, 2)고막파열, 3)경막상혈종, 4)두개기저부골절, 5)선산두개골골절상을 입고 요양 가료 후 20○○. ○○. ○○.에 치료종결하고 ●●신경외과의원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던 바, 결정기관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 9호로 결정처분하였습니다.

2. 이에 원고는 장해등급 제3급 3호에 속한다는 내용으로 제14급 9호의 결정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

3. 피고는 심사한 바, “두통, 현훈, 기억력감퇴 등이 지속되며 국소 신경증상이 잔존한 상태”의 소견과 “개두술흔이 있고 경미한 뇌실확장 등이 보임. 제12급이 타당할 것으로 봄”이라는 소견으로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 12호에 해당된다며 원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4. 그러나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경 외과적 상해로 인하여 제3급 3호인 “정신에 현저하게 장해를 남겨 종신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이며 또한 청력상실과 안구이상으로 인하여 안구 운동장해 및 시력감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를 장해등급의 병급의 방식에 따르면 1급의 장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5.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하여 재감정을 하지 않고 최초 감정시의 장해내용 및 관련자료 만을 가지고 12급 12호로 결정하였는 바, 원고의 상태에 비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 시행령을, 무시한 결정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의 결정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바라옵고 신체감정에 따라  결정되기를 바라와 본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심사결정서송부공문

1. 갑 제2호증             결정서등본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행정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제9조 ～ 제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 부터 2주 이내(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①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②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 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분류표시 : 행정심판, 행정소송 >> 서식 >> 취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