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시 ○○구 ○○길 ○○ (우편번호 ○○○-○○○)

대표자 이사장 △ △ △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전심절차의 경유

(1) 원고가 20○○. ○. ○. ☆☆청 소속 공공근로자로 근로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여 상병명 뇌동맥류파열, 지주막하뇌출혈 등으로 약 1년 동안 요양하다 치료 종결하고 장해보상청구를 하였으나 20○○. ○. ○.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장해등급 제5급 8호를 결정하였습니다.

(2) 그리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 ○. ○.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있었습니다. (갑 제1호증)

2.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및 현재상태

(1)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국립의료원 담당의사 강□□의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원고는 상병명 뇌동맥류파열, 지주막하뇌출혈 등으로 20○○. ○. ○. 뇌출혈 및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받으나 치료종결당시 장해상태는 “의식은 명료하나 판단력 저하, 행동의 퇴행소견을 보임. 상기환자는 향후 노동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2) 원고는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운동기능장해로 인하여 혼자서 보행이 곤란하여 화장실 등에  갈 때면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 하며 고도의 기억력 장해로 인한 실인, 실행, 실어의 행동을 보이며 감정둔마, 의욕감퇴 등의 인격변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시력도 저하되어 밤에는 전혀 볼 수 없을 정도의 야맹증이 생겼으며 후각도 냄새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무감각상태입니다.

그리하여 현 상태로는 전혀 노무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3) 따라서 장해상태에 대한 국립의료원 담당의사 강□□의 의학적 소견 및 원고의 현재상태를 토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거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정하여 보면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어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됩니다.

3. 처분의 위법성 등

(1)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계통 및 정신기능의 장해상태는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치료 및 관찰로 그 장해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를 1년 동안 치료하고 관찰한 주치의 의학적 소견이 제일 정확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주치의 의학적 소견을 무시하고 동 기관의 자문의의 5분도 안되는 원고의 면담결과의 자문소견만을 가지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한 것은 위법한 결정이라고 하겠습니다.

(2)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 근로복지기관의 자문의의 자문소견이 다를 때에는 제3 의료기관에 특진 등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다 신중하게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동기관 자문의의 소견만을 가지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한 것은 위법한 결정이라고 하겠습니다.

(3) 원고의 잔존 장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상의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보다 상위등급(제3급 3호)에 해당되는 장해인지에 대하여 처분청이나 재결청이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대한 해석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장해등급 판정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와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각 규정 및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5. 3. 15. 94누12982판결 등)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와 상위등급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의 차이는 손쉬운 노무에라도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여지는바, 원고는 운동기능장해로 인하여 혼자서 보행이 곤란하여 화장실 등에 갈 때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고도의 기억력 장해로 인한 실언, 실행, 실어의 행동을 보이며, 감정둔마, 의욕감퇴 등의 인격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시력이 저하되어 밤에는 전혀 볼 수 없을 정도의 야맹증이 생겼으며, 후각 등 냄새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무감각상태이고 장기 기억력, 주의집중능력, 수리적 계산능력, 언어적 이해력 등은 심하게 손상이 되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전혀 노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여지므로 피고의 결정은 위법한 것입니다.

(4) 가사 장해등급 제3급 3호의 해석을 피고의 내부기준인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의한다 하더라도 “사지마비, 감각이상, 추체외로증상, 실어 등의 이른바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고도인 경우”에는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된다고 해석되는 바, 원고에게는 현재 감각이상과 실어 등의 이른바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은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 증상이 고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결 어

위와 같이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가 정당한 장해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 1호증                 재결

1. 갑제 2호증의 1 내지 3      각 진단서

1. 갑제 3호증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갑제 4호증                 보험급여결정통지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 부 서                    1통

20○○.   ○.   ○.

위 원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