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부동산 및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목록 담보권실행경매신청서

부동산 및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목록 담보권실행경매신청

채 권 자   주식회사 ○○은행

○○시 ○○구 ○○길 ○○(우편번호)

대표이사 ◉◉◉(소관 ○○지점)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겸 소유자   ◇◇주식회사

○○시 ○○구 ○○길 ○○(우편번호)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 ○. ○. 대여한 대여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20○○. ○○. ○.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

경매할 부동산 등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및 물건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 ○. ○. 채무자와 사이에 당시 발생하였거나 또는 장래 발생할 채무의 담보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및 물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원의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 ○. ○○.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접수 제○○○호로서 공장저당법 제6조에 의한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2. 채권자는 위 담보권에 근거하여 20○○. ○. ○. 채무자에게 금 ○○○원을 빌려줌에 있어 갚을 날짜는 20○○. ○○. ○. 이자는 연 11.5%, 연체이자는 연 18%로 정하고, 채무의 일부라도 약정기일에 연체하거나 금융결제원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압류 등이 있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곧 위 채권을 일시에 갚겠다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채무자로부터 작성․교부받고 같은 날 위 금 ○○○원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3. 그러나 채무자는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서 약정한 바와 같이 채권자에게 매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성실히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 ○. ○. 이자 ○○○원을 지급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3개월간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 채권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차용원리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채무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채권자는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득이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및 물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3통

1.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통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통

1.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영수필확인서, 영수필통지서   각 1통

1. 집행비용예납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1. 목록(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에 의한 목록)          30통

20○○.   ○.   ○.

위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

대표이사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경매할 부동산 등의 표시

1. ○○시 ○○구 ○○동 ○○ 공장용지 1,525㎡

2. 위 지상

가동  철근콘크리트조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공장 850㎡

나동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사무실 252㎡

3. 기계기구

번호   명칭  구조 규격  용량    수량   제작자  제조연월일

1.    선반   자동  6‘   3HP      3    00기계    1996

2.    선반   자동  6‘   3HP      2    00기계    1997. 끝.

[별  지]

이해관계인의 표시

1. 채권자 겸 1번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시 ○○구 ○○길 ○○(우편번호)

대표이사 ◉◉◉(소관 ○○지점)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채무자 겸 소유자   ◇◇주식회사

○○시 ○○구 ○○길 ○○(우편번호)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3. 압류채권자         ○○광역시 ○○구청

4. 2번근저당권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5. 압류채권자         ○○세무서

6. 3번근저당권자      ◑◑신용협동조합

○○시 ○○구 ○○길 ○○(우편번호)

이사장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끝.

제출법원	경매할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79조, 제268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64조
불복절차 및 기간	(신청인) ․경매신청 기각․각하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83조제5항, 제268조)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86조제1항, 제265조).
비 용	․인지액 : 5,000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이해관계인 수+3)×000원(우편료)×10회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 및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납부 ․경매에 필요한 비용(부동산감정료, 신문공고료, 부동산현황조사료, 매각수수료 등) : ○○○원(부동산경매예납금 계산기준)
기 타	․공장저당(공장재단저당이 아닌 협의의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은 이를 일체로 하여서만 경매를 할 수 있음(대법원 1969. 12. 9.자 69마920 결정).․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건물과 거기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은 이를 분할하여 경매할 수 없으므로, 그 부동산에 신청근저당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이 있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그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기계, 기구 등도 함께 일괄경매하여야 함(대법원 2003. 2. 19.자 2001마785 결정).․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는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 기타의 공장공용물에 미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공장공용물에 미친다고 하여 집행의 불가분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위 토지 또는 건물이 압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그 공장공용물도 법률상 당연히 일괄경매되어 경락허가결정도 일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경매목적물로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와 물건명세서에서 이를 누락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경매법원이 경락허가결정에서 그 목적물을 표시함에 있어 공장공용물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경매법원은 이를 보충하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음(대법원 2000. 4. 14.자99마2273 결정).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담보에 제공되어 있는 것인 경우에도 그 동산은 제3자인 저당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권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마찬가지로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1998. 10. 12.자 98그6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