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내용증명(중개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내 용 증 명

발 신 인  ○ ○ ○

주 소

수 신 인  ○ ○ ○

주 소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 ○. ○. 경, 본인은 공인중개사인 귀하의 중개 하에 서울시 ○○구 ○○길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본인은 후순위자라는 이유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3.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 귀하는 이 사건 주택의 시세 및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본인에게 혹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였고, 본인은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4. 따라서 본인이 입은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는 귀하의 과실에 의한 것인 바, 본인은 귀하에게 금○○○원의 손해배상금을 20○○. ○. ○.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합니다.

20○○.   ○.   ○.

위 발신인   ○○○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①항 4호 가목에 따라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 제도입니다. 예컨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며 이 경우 이행의 청구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활용	․민법은 시효중단의 한 형태로 「최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 후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최고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하고 소송 시 「최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해지),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후일 분쟁을 미리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요하며,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양도통지를 할 경우 내용증명에 의하여 통지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 배달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보지 않음 대법원 2001다80815)
제출부수	․3부를 작성하여 봉투와 함께 우체국에 제출
기 타	․내용증명 우편은 3년간 보관하며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 받을 수 있음

●●●분류표시 : 계약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