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답변서(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서 기판력의 항변)

답    변    서

사건번호  20○○가단○○○○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기초사실관계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변동 과정
소외 ◉◉조합은 조합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편의상 1980. 0. 0. 당시 조합장이었던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습니다. 그 후 위 부동산에 대하여 1980. 0. 0. 피고 명의로 1980. 0. 0.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합니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이에 터 잡아 1982. 0. 0. 소외 김◈◈ 명의로, 1984. 0. 0. 다시 피고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전소의 내용 및 그 결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대리할 적법한 대리권이 없는 소외 이◉◉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1980. 0. 0. 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순차이전등기도 모두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와 소외 김◈◈을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청구기각 판결(00지방법원 00지원 00가단0000)을 받았고, 이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 역시 기각되었으며(00지방법원 00나000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대법원 00다0000)이 선고됨으로써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이하 ‘전소’라고 합니다.).

2. 전소의 기판력에 관하여

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진정한 소유자가 그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판결, 2003. 3. 28. 선고 2000다24856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전소의 기판력은 이 사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3. 결 론

결국 전소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서는 전소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참조), 전소판결의 내용과 같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의 1, 2, 3              전소 1심·항소심·상고심 각 판결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20○○.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부수	답변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답변서의 제 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의 의	답변서는 피고나 피상소인이 본안의 신청에 대한 답변하려는 사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민사소송법 제148조, 제428조, 제430조).
기 타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하는데, ․청구취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 ․청구원인 :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밝혀야 함.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의제자백(자백간주) 된 피고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응소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1980. 9. 26.자 80마403 결정).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거나 진술 간주된 바 없으나 동 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임(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4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