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소송이송신청서(관할위반에 의한 직권이송의 촉구신청)

소  송  이  송  신  청  서

사   건   20○○가합○○○  물품대금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관할위반에 의한 소송이송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물품대금청구사건과 관련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된 물품의 대금은 원고가 직접 ◎◎지방법원 관내인 피고의 주소지에 와서 받아 가기로 특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귀원에 제기하였습니다.

3.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보통재판적으로 보면 당연히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른 특별재판적인 의무이행지의 관할법원도 역시 ◎◎지방법원이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물품공급계약서 1. 주민등록표등본(피고) 1. 송달료납부서	1통 1통 1통

20○○.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소송이 제기된 법원(수소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불복절차 및 기간	․수소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고 없음은 원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하는 것이고, 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며, 법원은 이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법원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항고는 물론 특별항고도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1993.12.6.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1996. 1. 12.자 95그59 결정).
비 용	․인지액 : 인지는 붙이지 않음.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이송신청은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함(민사소송규칙 제10조 제2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법원 >>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