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주식인도청구의 소(명의신탁해지)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주식인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소외 ◈◈주식회사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금 ○○○원에 취득하면서 편의상 피고에게 명의를 신탁하였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2. 원고는 20○○. ○○. ○○.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주식보관증

1. 갑 제2호증                         통고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지]

목         록

발행회사 : ○○주식회사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액면가액 : 10,000원

주식수 : 25,500주

주권번호 : 000001 ～ 000051(오백주권 51장).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상법 제337조 제1항에서는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다만,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회사측에서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함)(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위 사안과 같은 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여야 할 것임.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채권성립당시 위 주식이 있었던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