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건설기계인도청구의 소(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건설기계인도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를 인도하고, 위 건설기계의 인도집행이 불가능 할 때에는 금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의 소유자인 원고는 20○○. ○. ○. 피고와 사용료 월 금 ○○○만원, 기간 3개월로 하고, 기간 만료시 위 건설기계를 피고가 원고에게 인도한다는 특약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를 인도하였습니다.

2. 위 계약 기간이 만료한 20○○. ○○. ○○.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의 인도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를 계속 점유하고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건설기계의 시가는 금 ○○○원 상당입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의 인도를 청구하고, 만일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를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이행에 대신하는 손해배상으로서 금 ○○○원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2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건 설 기 계 목 록

품 명	수 량(개)	제작회사	고유번호
전기용접기	5	○○○	○○○
산소용접기	5	○○○	○○○
그라인다	2	○○○	○○○

물건소재지 : ○○시 ○○구 ○○길 ○○번지 ○○공장 내.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채권성립당시 위 동산이 있었던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