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채권가압류(약정금채권으로 공사대금)

채 권 가 압 류 신 청 서

채 권 자	양OO (******-*******)

수원시 권선구 당수로OOO번길 OO

채 무 자	김OO (******-*******)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1로OO번길 OO

제3채무자	1. 주식회사 OO종합건설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OO번길 OOO

대표이사 000

2. OO건설 주식회사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OO가 OOO

대표이사 000

3. OO토건 주식회사

광명시 기아로 OO번길 OOO

대표이사 000

청구채권의 표시 : 금 44,962,817원 (약정금채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금액의 채권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12. 1. 11. 채무자의 자(子)인 신청외 김OO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OOOOO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김OO는 채권자에게 24,37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부터 2011. 4. 30.까지는 연 10%, 2011.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소갑제1호증 판결문), 이에 따라 김OO는 2012. 8. 17. 경부터 2014. 8. 14. 경 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합계 8,200,000원을 변제하였습니다.

2. 그런데 김OO가 나머지 채무에 대해 변제를 미루고 있던 중, 김OO의 부(父) 인 채무자가 2015. 10. 3. 채권자에게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OOO 토지를 매도한 대금으로 이에 관한 나머지 채무 일체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바(소갑제2호증 지불각서, 소갑제3호증의 1 내지 2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이로서 채무자는 김OO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일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습니다.

3. 한편 김OO가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원은 원금에 앞서 변제기가 우선 도래한 이자에 충당된다 할 것인데(민법 제479조 제1항, 제2항, 제477조), 김OO가 변제를 시작한 2012. 8. 17. 경에는 이미 원금을 제외한 지연이자가 9,735,245원(= 24,371,500×[273/365, (= 2010. 8. 1부터 2011. 4. 30까지)] × 0.1 + 24,371,500×[1 + 109/365, (= 2011. 5. 1부터 2012. 8. 17까지)] × 0.25) 에 이르러, 결국 김OO가 변제한 8,200,000원은 지연이자에 모두 충당되었다 할 것입니다.

4. 그렇다면 채무자는 중첩적 채무인수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2015. 10. 3. 기준으로 채권자에게 원금 및 지연이자 합계 53,162,817원(= 24,371,500 + 24,371,500×[273/365, (= 2010. 8. 1부터 2011. 4. 30까지)] × 0.1 + 24,371,500×[4 + 156/366, (= 2011. 5. 1부터 2015. 10. 3까지)] × 0.25)에서 기변제한 8,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4,962,817원 및 이에 대하여 본안 소송 관련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5.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나, 채무자에게는 별지기재 공사대금 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향후 본안 판결의 집행 불능에 대비하고자 부득이 이 사건 가압류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아울러 채권자의 자력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판결문

1. 소갑 제2호증	지불각서

1. 소갑 제3호증의 1 내지 2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부동산등기부등본(채무자 주소지, 토지 및 건물)    각 1통

1. 납부서	1통

1. 가압류신청 진술서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3통

20  .     1.      .

위 채권자  양OO (서명 또는 날인)

OO지방법원 귀중

별 지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금 44,962,817원 (약정금채권)

1. 위 청구금액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채무자 양OO이 제3채무자 주식회사 OO종합건설로부터 전남 광양시 황금동 산100번지 일원에 대한 토지 평탄화 공사를 수행하고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함.

2. 위 청구금액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채무자 양OO이 제3채무자 OO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경남 통영시 용남면 산150번지 일원에 대한 토지 평탄화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함.

3. 위 청구금액 중 24,962,817원에 대하여

채무자 양OO이 제3채무자 OO토건 주식회사로부터 전북 김제시 금산면 산50번지 일원에 대한 토지 평탄화 공사를 수행하고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함. 끝.

[별 지 2]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     .     .

채권자(소송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 음 ◇

1. 피보전권리(청구채권)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 주장의 요지 :

□ 기타 :

나.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소명자료 첨부)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또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습니까?

다.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마.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인 경우] 각 부동산의 가액은 얼마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바.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사. [“예”로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이 아닌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가액소명자료 첨부

□ 기타 사유  → 내용 :

아.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인 경우]

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품목, 가액은?

②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 결과는?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소송결과는?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아니오 → 사유 :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금액 불문)을 원인으로, 이 신청 외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거 및 현재 포함)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소명자료 첨부)

다. [다른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 추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제출법원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당사자목록, 청구채권목록, 가압류채권목록 각 5부정도 첨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8조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기 타	※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제출 새로 제정된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개정 2008. 6. 12. [재판예규 제1229호, 시행 2008. 7. 1.]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3. 11. 1.부터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신청사건 기록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기각될 수 있음

※ 집행절차

가압류신청	―→ 2～3일후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 5일내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 지참서류 등 1. 가압류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도장	―→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 수통을 함께 제출)

※ 가압류 사건에서 선담보제공 방식도입

1. 채권자가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의 경우는 제외)을 하는 경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다음의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 원본을 제출(공탁보증보험증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음(「민사집행규칙」 제204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개정 2008. 6. 12. [재판예규 제1231호, 시행 2007. 8. 27.] 제6조)

★ 가처분 사건과 유체동산 가압류 사건은 제외

2. 보증서제출과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범위의 변경

○ 재판예규(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의 개정에 따라, 채권자가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는 때에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          도 미리 일정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원본을 제출하는 방법으          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변경되었음(2003. 10. 20.부          터 접수되는 가압류 신청사건부터 적용)

허가신청 범위	종래	변경	비고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	1/10	1/10	변동 없음
채권	1/5	2/5(다만 각 법원에서 별도 기준 설정 가능) 급여채권, 영업자예금채권은 불허

3. 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한 담보제공 기준의 변경

○ 판사회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서울지방법원 신청담당 판사들이 다음과 같이 담보제공 기준을 변경․시행하기로 합의하였음

	종래	변경	비고
무공탁	대한민국,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대한민국	사실상 폐지
부동산 자동차	청구금액의 1/10 (현금 또는 보증서)	청구금액의 1/10 (현금 또는 보증서)	변동 없음
채권	청구금액의 1/5 (현금 또는 보증서)	청구금액의 2/5 (급여, 영업자 예금의 경우 1/5 이내의 현금공탁 포함)	기준 강화
유체동산	청구금액의 1/3 (원칙적 현금)	청구금액의 4/5 (청구금액의 2/5 이내의 현금공탁 포함)	기준 강화
기타		소명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

※ 청구금액은 원금만을 기준으로 하고 이자·지연손해금 등은 미포함임.

※ 보증금액의 1만원 미만 부분은 버림.

※ 판사회의에서 담보제공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법원 사이의 통일적 기준 마련이 필요(신청인들이 요건이 덜 엄격한 인근 법원으로 몰리는 부작용 등 방지)하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서울지방법원과 유사한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

4. 가압류신청서상에 보증서원본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의 의사표      시를 기재하여야 함

예)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험증권회사 증권번호 제○○○ - ○○○ - ○○○호)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