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답변서(구상금)

답   변   서

사	건	20○○가소○○○○ 구상금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① 피고가 20○○. ○○. ○○.경 소외 ○○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와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 보증서를 위 ○○은행에 제출하였다는 점, ② 이를 통하여 피고는 위 대출을 받게 되었다는 점, ③ 이후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④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은행에게 20○○. ○○. ○○.경, 20○○. ○○. ○○.경 각 15,970,044원, 2,874,241원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점을 각 주장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 잔액 18,844,285원, 대지급금 245,700원, 추가보증료 1,147,170원, 연체보증료 3,200원, 보증수수료 7,640원 등 합계 20,247,995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피고의 어려운 사정과 조정의 요청

원고와의 신용보증 약정을 통하여 피고가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다만, 피고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가에서 지급되는 각종 급여 등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피고가 소액의 금액이라도 분할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3. 소멸시효 완성의 문제

다만, 한 가지만 확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피고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것이 20○○. ○○. ○○.경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한 것은 그로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20○○. ○○. ○○.경, 20○○. ○○. ○○.경입니다. 이 때문에 피고는 원고가 이미 시효가 완성된 주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피고는 당시 대출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하고 있어 부득이 원고에게 자료의 확인을 요청을 드립니다.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1. 을 제1호증 수급자 증명서	1통

2018.    5.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민사○○단독  귀 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부수	답변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답변서의 제 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의 의	답변서는 피고나 피상소인이 본안의 신청에 대한 답변하려는 사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민사소송법 제148조, 제428조, 제430조).
기 타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하는데, ․청구취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 ․청구원인 :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밝혀야 함.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의제자백(자백간주) 된 피고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응소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1980. 9. 26.자 80마403 결정).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거나 진술 간주된 바 없으나 동 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임(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4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