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토지, 계약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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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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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시 ○○구 ○○동 ○○ 대 158.5㎡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시 ○○구 ○○동 ○○ 대 158.5㎡(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함)를 금 380,000,000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중 금 100,0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소유의 ○○시 ○○구 ○○동 ○○  ○○빌라 비동 ○○○호를 양도받았으며 나머지 매매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액면 합계금 280,000,000원의 약속어음 5매를 교부받은 뒤,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위 약속어음들이 모두 지급 거절되었습니다.

2.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가합○○○○○호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주식회사 ◎◎상사 대표이사 ◉◉◉ 발행의 액면 금 280,000,000원, 지급기일 20○○. ○. ○. 지급장소 ○○은행인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면서 위 약속어음은 지급 거절될 염려가 없으니 이로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의 변제에 충당하고 소를 취하하여 달라고 사정하여 이를 믿은 원고는 기한유예를 하여 주는 뜻에서 위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기 바로 전인 20○○. ○. ○.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4. 그러나 주식회사 ◎◎상사가 발행한 다른 어음 등이 모두 지급 거절되어 은행거래가 중단되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 역시 지급기일에 지급되리라는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5.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약속어음(주식회사 ◎◎상사 발행)

1. 갑 제2호증                  매매계약서

1. 갑 제3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소취하의 효과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67조에서는 “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지만, 이는 소취하로 인하여 그 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판결), 위 사안에서 원고는 판결선고 전에 소취하를 해주었으므로 다툼의 여지없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임.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말소등기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1979. 2. 13. 선고 78다2412 판결).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