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소          장

원   고   1. ○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②○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3. ○③○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매매계약

가. 소외 망 ◉◉◉는 20○○. ○. ○.경 피고와 소외 망 ◉◉◉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금 50,000,000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0○○. ○. ○. 피고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금 40,000,000원을 받았습니다.

나. 그런데 피고가 소외 망 ◉◉◉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20○○. ○. ○.까지 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소외 망 ◉◉◉는 20○○. ○. ○.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건네 주었습니다.

다. 그 뒤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 ○. ○.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 매매계약의 해제

가. 피고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고 나서도 계속 잔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소외 망 ◉◉◉은 20○○. ○. ○. 피고에게 (통고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니 그 때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소외 망 ◉◉◉로부터 위 매매계약해제 통고서를 수령하고도, 7일 내에 잔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에 협력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3. 상 속

가. 그러던 중 소외 망 ◉◉◉가 20○○. ○. ○. 사망하여, 같은 날 소외 망 ◉◉◉의 배우자인 원고 ○①○와 소외 망 ◉◉◉의 아들인 원고 ○②○, 소외 망 ◉◉◉의 딸인 원고 ○③○가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나. 소외 망 ◉◉◉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40,000,000원을 현실 제공하면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전혀 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4. 변제공탁

그래서 원고들은 소외 망 ◉◉◉가 피고로부터 지급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40,000,000원을 ○○지방법원 ○○지원에 변제공탁을 하였습니다.

5. 맺음말

따라서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 ○. ○. 접수 제○○○○호로서 마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3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 제4호증                   기본증명서

(단,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각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 갑 제6호증                   계약해제통고서

1. 갑 제7호증                   공탁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1. ○①○  (서명 또는 날인)

2. ○②○  (서명 또는 날인)

3. ○③○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대 200㎡.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등기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1979. 2. 13. 선고 78다2412 판결).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