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이행권고결정- 프랜차이즈계약 가맹비 채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  권  자  (선정당사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제3채무자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대표이사 ▣▣▣

청구채권의 표시 : 금 ○○○○○원

1. 금 ○○○○○원

집행력 있는 ○○지방법원 20○○가소○○○ 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임금채권의 원금 ○○○○○원(선정당사자 ○○○이 채무자에게 가지는 금 ○○○○원, 선정자 ○○○이 채무자에게 가지는 금 ○○○○원, 선정자 ○○○이 채무자에게 가지는 금 ○○○○원)

2. 금 ○○○○원

제1항의 금액(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의 각 임금채권)에 대한 20○○. ○. ○.부터 20○○. ○. ○.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금 ○○○원(집행문부여신청인지대)

3. 합계 금 ○○○○○원(1＋2)

(단위: 원)

	이름	합계	원금	지연이자	이자산정기간 및 이율
1.채권자					201.4.27.-2015.6.1. 까지 연 20%
2.선정자					2012.4.14.-2015.6.1. 까지 연 20%
3.선정자					2012.4.27.-2015.6.1. 까지 연 20%
계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류한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채권자(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20○○. ○. ○. ○○지방법원 20○○가소○○○ 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각 임금채권이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치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으로 청구금액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	1통

1. 주민등록초본(채무자)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당사자선정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선정당사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 금 ○○○○○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체결한 프랜차이즈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가맹비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끝.

	이름	합계
1.채권자
2.선정자
3.선정자
계

(단위: 원)

당 사 자 선 정 서

선정당사자 :

선정자들은 위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정하고, 다음 소송에 관하여 선정자들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선정당사자로 선정합니다.

-다  음-

1. 사건의 표시

선정자들의  임금사건 및 이와 관련된 집행사건

2. 선정당사자의 공동이해관계에 대하여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과 동일사업체에서 근로한 근로자임.

20  .    .

선정자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청구금액(원)

제출법원	※ 아래 참조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제1항, 제246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피압류채권목록은 압류명령원본 및 정본에 첨부할 부수만큼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제229조 제6항)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기 타	․추심명령은 압류명령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신청할 수도 있음.

※ 제출법원{이 신청에 대한 관할은 전속관할임(민사집행법 제21조)}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1항)

2. 위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2항 본문),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2항 단서)

3.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3항)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강제집행

참고판례요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함(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음(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님(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본집행절차로 이행한 후 본압류의 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본집행절차가 종료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집행에 의한 보전 목적이 달성된 것이라거나 그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본집행과 함께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대법원 2000. 6. 9. 선고 97다34594 판결).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대법원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참고판례요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함(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음(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님(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본집행절차로 이행한 후 본압류의 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본집행절차가 종료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집행에 의한 보전 목적이 달성된 것이라거나 그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본집행과 함께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대법원 2000. 6. 9. 선고 97다34594 판결).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대법원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