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토지, 대물변제)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주택개발조합

○○시 ○○구 ○○길 ○○(우편번호 ○○○-○○○)

대표자 조합장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주식회사

○○시 ○○구 ○○길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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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택개발조합은 피고 □□주식회사에게 1993. 7. 16.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나. 피고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996. 7.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 □□주식회사는 1993. 7. 16. 피고 ◇◇◇주택조합(다음부터 ‘피고조합’이라고 함)으로부터 ○○시 ○○구 ○○동 ○○의 ○(1996. 10. 14. 두 필지로 분필되면서, 지번이 같은 동 ○○과 ○○의 ○로 변경되었음) 지상의 45세대 규모 아파트 1동 및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 상가 1동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532,344,000원에 수급하면서, 그 공사대금 중 금 646,000,000원은 피고조합의 조합원 34명으로부터 입주금 명목으로 각 금 19,000,000원씩을 지급 받아 충당하고, 나머지 금 1,886,344,000원은 신축될 아파트 중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포함한 10세대 및 상가를 대물변제 받아 충당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2. 피고 □□주식회사는 1996. 10. 2.경 위 신축공사를 완성하여, 신축된 아파트 및 상가를 피고조합에게 인도하였습니다.

3. 한편, 원고는 1996. 7. 17. 피고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80,000,000원에 매수하였습니다.

4. 그렇다면 피고조합은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7. 16.자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피고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96. 7.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도급계약서

1. 갑 제3호증                 대물변제약정서

1. 갑 제4호증                 매매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건축물대장등본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통

1. 소장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아파트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지층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번호  206호

면    적  ○○.○○㎡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시 ○○구 ○○동 ○○ 대 ○○○㎡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의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시효제도는 일정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 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음(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판결, 1976. 11. 6.선고 76다148 판결).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