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가계수표금채무 부존재확인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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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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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수표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가 발행한 별지목록 기재 가계수표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 ○. ○. 원고에게 피고가 ○○시 ○○구 ○○로 ○○ 소재에서 ○○골재라는 상호로 납품 및 운송업 등을 하고 있으며 스카이나 덤프트럭 4대를 소유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고 과시하며 원고를 속이고 원고에게 골재를 운반하여 준다고 선수금으로 금 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의 말과 피고의 인품이나 사업규모로 보아 믿어도 되겠다고 판단하여 골재운반대금 선수금의 명목으로 피고에게 금 5,000,000원을 주게 되면 자기가 운영하는 위 덤프트럭으로 골재를 운반하여 줄 것으로 믿고  원고 명의로 거래하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중앙회 ○○지점 가계수표 20○○. ○. ○.자 액면 금 5,000,000원권 1매(○호○○0123456)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

3.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가계수표 액면 금 5,000,000원권 1매를 교부받은 후 위 골재를 운반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원고가 현장을 답사한 바, 골재판매장은 물론 덤프트럭도 전부 타인 소유로서 원고를 기망하고 가계수표 금 5,000,000원권 1매를 사취한 후 행방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4.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골재를 납품 받기로 하고 선수금으로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인데, 피고는 골재를 운반하지 아니하고 가계수표 1매를 사취한 것이므로 원인 없이 발행한 별지목록 기재 가계수표상 수표금은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내지 소멸로 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5.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수표에 대하여 피사취계를 ○○중앙회 ○○지점에 제출하고 보증으로 금 5,000,000원을 예탁하였으나, 이 사건 수표의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이 사건 수표의 지급제시는 물론 수표금청구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나아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 따라서 원고는 원고가 발행한 별지목록 기재 가계수표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계수표

1. 갑 제2호증                      고소장

1. 갑 제3호증                      명함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수표의 표시

1. 금액 : 금 5,000,000원

1. 수표번호 : ○호○○0123456

1. 발행일  :  20○○. ○. ○.

1. 발행지 및 지급지 : ○○시

1. 지급장소 : ○○중앙회 ○○지점.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됨(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 (1) 관  할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확인 및 형성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