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구분소유적 공유임야, 명의신탁해지)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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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1. ◇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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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②◇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등기부상 주소 ○○시 ○○구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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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③◇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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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④◇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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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⑤◇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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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⑥◇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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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 ○○군 ○○○리 산 278의 2 임야 729㎡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493.7㎡에 관하여, 피고 ◇①◇는 300/49980 지분에 관하여, 피고 ◇②◇, 피고 ◇③◇, 피고 ◇④◇, 피고 ◇⑤◇, 피고 ◇⑥◇는 각 49510/49980 중 1/5 지분에 관하여 각 1998. 12. 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변동 및 분필의 과정

○○ ○○군 ○○○리 산 278번지 임야 165,223㎡는 원래 소외 ◉◉◉의 소유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소외 ◉◉◉로부터 1977. 1. 19. 위 토지 중 지금의 278의 2에 해당하는 토지일부의 특정부분을 매수하면서 다만 등기상으로는 공유지분을 이전 받는 것처럼 하여 등기를 마쳤으며, 그 뒤 소외 ◉①◉, ◉②◉, ◉③◉, ◉④◉ 및 피고 ◇②◇는 1978. 3. 10. 소외 ◉◉◉로부터 ○○○리 산 278번지 임야 165,223㎡ 중 원고에게 매도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매수하고 각 지분을 균등하게 하여 공유자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소외 ◈◈◈는 1984. 10. 2. 원고를 제외한 5인의 공유자(소외 ◉①◉, ◉②◉, ◉③◉, ◉④◉ 및 피고 ◇②◇)로부터 지금의 ○○○리 산 278의 3에 해당하는 토지일부의 특정부분을 매수하면서 공유지분을 300/49980으로 하여 등기를 마쳤고, 피고 ◇①◇는 소외 ◈◈◈으로부터 위 특정부분을 매수하면서 다만 등기는 소외 ◈◈◈의 공유지분을 그대로 넘겨받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와 피고 ◇①◇는 자신들이 매수한 특정부분에 대한 등기를 정리하기 위하여 나머지 공유자들과 1996. 12.경 등기를 정리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유자들 중 소외 ◉④◉가 세금을 체납함으로써 그 지분에 대하여 압류가 되는 바람에 등기정리가 미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국방부에서 ○○○리 산 278번지 중 일부를 수용하면서 그 지번을 278의 1로 하였고, 원고와 피고 ◇①◇의 등기를 정리하기 위하여 1998. 12. 22.경 나머지 산 278번지를 산 278의 2, 산 278의 3, 산 278의 4로 분할하였습니다.

한편, 위 공유자들의 지분 중 소외 ◉①◉의 지분은 피고 ◇③◇에게, 소외 ◉②◉의 지분은 피고 ◇④◇에게, 소외 ◉①◉의 지분은 피고 ◇⑤◇에게 각   이전되어 현재 공유자로 되어 있으며, 피고 ◇⑥◇는 1999. 4. 29. 공매된 소외◉④◉의 지분을 매수하여 공유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2. 구분소유적 공유와 명의신탁의 해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당시 원래 소유자인 소외 ◉◉◉로부터 현재의 ○○○리 산 278의 2 중 일부분을 특정해서 매수하고, 그 후부터 현재까지 그 지상에 축사를 짓고 나머지 부분을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공유자가 된 피고들도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등기는 편의상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을 뿐이고 실제로 원고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소위 상호명의신탁관계를 나타내는데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자신이 특정해서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등기를 정리하기 위하여(이는 피고 ◇①◇도 동일한 사정이었습니다.) 1996. 12. 2. 경 다른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실제로는 어려운 명의신탁해지라는 용어를 쓴 것이 아니라 특정부분에 대하여 원고 단독명의로 등기하는데 다른 공유자들이 동의를 해 준 것입니다.) ○○○리 산 278의 3 중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특정부분에 대하여 단독등기를 하기로 다른 모든 공유자들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설령,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각 피고들에 대한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바입니다.

그러던 중, 공유자 중 소외 ◉④◉의 지분이 압류되어 단독등기가 지연되고 있었는데 1998. 12.경 우선적으로 ○○○리 산 278번지를 산 278의 2 내지 4로 분할하여 놓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피고 ◇⑥◇을 제외한 모든 피고들은 원고 명의의 단독등기에 전부 동의하여 단독등기를 위한 측량까지 마쳐둔 상태에 있는데, 1999. 4.경 소외 ◉④◉의 지분을 공매절차에서 매수한 피고 ◇⑥◇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단독등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락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므로 하나의 토지 중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등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근저당권 실행에 의하여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락인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한다는 판례(대법원 2001. 6. 15.자 2000마2633 결정, 1991. 8. 27. 선고 91다3703 판결)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 ◇⑥◇에게 구분소유적 공유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각 공유자의 지분관계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 및 공유지연명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원고는 170/49980의 지분을, 피고 ◇①◇는 300/49980의 지분을, 나머지 피고들은 각 49510/49980중 1/5지분을 가지고 있음은 명백합니다. 원고와 피고 ◇①◇의 공유지분이 다른 피고들과는 달리 특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등기가 구분소유적 공유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원고가 이전 받으려는 토지의 면적이 493.7㎡인데, 이는 원래 모번지인    산278의 면적인 165,223㎡에서 수용된 20,057㎡를 제외하면 145,166㎡가 되는데 여기에다 원고의 공유지분인 170/49980을 곱하면 위 면적에 해당됩니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은 원고가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다른 모든 공유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인데, 그 중 한사람인 ◉④◉의 공유지분을 공매절차에서 매수한 피고 ◇⑥◇만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특정하여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 ○○군 ○○○리 산 278의 2 임야 729㎡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493.7㎡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지분이전등기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각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를 수탁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토지 중 피고들 명의의 각 지분에 관하여 1996. 12. 2.경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각 임야대장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각 공유지연명부

1. 갑 제4호증                    건축물대장

1. 갑 제5호증                    임야도등본

1. 갑 제6호증                    측량성과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공시지가확인원                     1통

1. 소장부본                           6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도       면

(○○ ○○군 ○○○리 산 278의 2 임야 729㎡)

					1 2	5 4
						3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든지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별문제이나 또 다시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유지함은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94다3 판결).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자신의 소유로 분할된 각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 공유자들의 소유형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할 것이므로, 그 중 1인이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다른 공유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등기임(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6139 판결).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한 이른바 상호명의신탁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명의신탁등기가 아니므로(같은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참조), 이 경우에는 위 법률 제11조가 정하는 유예기간에 상관없이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2000. 7. 19. 등기 3402-506 질의회답). ․1필의 토지 중 특정된 일부에 관하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민사소송에 있어 그 판결주문은 1필의 토지 중 원고가 매수한 부분을 측량 등의 방법으로 특정하고, 그 특정된 부분에 관하여 위 매매 등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에게 명하면 족하고, 그 매수부분을 1필의 토지에서 분할하라는 문언은 그 특정매수부분의 권리변동에 관한 실체관계와는 관계없이 순전히 절차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그 민사판결 주문에서 □분할하여□라는 문언을 누락시켰다 하여도 이는 판결경정 사유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84. 8. 17.자 84그44 결정).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등기청구권은 소멸면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34387 판결).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