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답변서(보증채무금 청구에서 주채무와 관련된 항변4. 주채무자의 취소권을 이유로 한 이행거절항변)

답    변    서

사   건   20○○가합○○○○ 보증채무금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는 소외 김◉◉와 20○○. ○. ○. 차용금 계약을 하고,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와 위 차용금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외 김◉◉은 차용금 계약에서 정한 변제기가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보증인인 피고에게 보증채무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2. 소외 김◉◉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가 보증인으로서 위 금원에 관하여 원고와 보증계약을 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와 소외 김◉◉ 사이의 차용금 계약이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성립하게 된 바 주채무자인 소외 김◉◉에게 보증계약의 기초가 되는 차용금 계약에 대한 취소권(민법 제110조)이 유보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증인인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의 보증채무금 청구에 대하여 정당하게 이행거절권(민법 제435조) 행사의 항변을 합니다.

3. 원고의 소외 김◉◉에 대한 강박에 관하여 소외 김◉◉이 수사기관에 협박죄로 고소하였고, 현재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원고의 보증채무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보증채무의 기초가 되는 차용금 계약에 관한 소외 김◉◉의 취소권이 소멸되는 시점까지 정당하게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진술서(소외 김◉◉)

1. 을 제2호증	고소장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답변서 부본	1통

20○○.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부수	답변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답변서의 제 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기 타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하는데, ․청구취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 ․청구원인 :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밝혀야 함.
	․민법 제435조(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의제자백(자백간주) 된 피고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응소관할(변론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1980. 9. 26.자 80마403 결정).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거나 진술 간주된 바 없으나 동 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 변론의 전취지(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임(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424 판결).

●●●분류표시 : 민사소송 >> 변론과 그 준비 >> 답변서